강군폭행치사 전경 4명/3년6월∼2년 선고

강군폭행치사 전경 4명/3년6월∼2년 선고

입력 1991-08-20 00:00
수정 1991-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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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박준수부장판사)는 19일 강경대군 치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서울시경 4기동대소속 이형용피고인(21·일경)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징역3년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함께 구속기소된 장광주피고인(22·상경)에게는 징역3년,김영순(22·〃)·임천순피고인(22·〃)에게는 징역2년,김형두피고인(21·〃)에게는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을 각각 선고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9호선 한영외고역 연계 통로 확보 및 구천면로 보행환경개선 연구용역 추진 논의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강동구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과 지하철 접근성 강화를 위해 발 빠른 행보에 나섰다. 박 의원은 지난 6일 전주혜 국민의힘 강동갑 당협위원장과 함께 김병민 서울시 부시장 및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을 차례로 만나 지하철 9호선 ‘한영외고역(가칭)’ 신설과 관련한 지역 주민들의 서명부와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한영외고역 인근 4개 단지(고덕숲아이파크, 고덕롯데캐슬베네루체, 고덕센트럴아이파크, 고덕자이) 약 6115가구, 2만여명 주민들의 공동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현재 역 예정지 인근 구천면로는 2차로의 좁은 도로와 협소한 보도 폭으로 인해 주민들이 일상적인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특히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동권 제약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주민들은 안전 확보를 위해 ▲한영외고역 출구 연장을 통한 지하 연계통로 확보 ▲구천면로 구간 도로 경사 완화 및 인도 확장(유효폭 1.50m 이상)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지하철 완공 후 문제를 보완하려면 막대한 예산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면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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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며 이를 해치는 행위는 비록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용서받지 못할 짓』이라면서 『더욱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경찰의 신분인 피고인들이 쇠파이프와 나무몽둥이를 휘두른 것은 엄벌을 맞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1991-08-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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