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 선출제 개선/민자,새 방안 검토

교육위원 선출제 개선/민자,새 방안 검토

입력 1991-08-10 00:00
수정 1991-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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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9일 올해 처음 실시된 시·도교육위원 선출과정에서 금품수수·정당개입등 비리와 잡음이 잇따르고 있는 현실을 감안,교육위원선출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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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이 검토중인 교육위원선출제도의 개선방향은 현재 전체 교육위원의 50%이상을 교육및 교육행정경력자를 뽑도록 규정한 것을 보강,이를 70%이상으로 늘려 비교육경력자의 교육자치 참여폭을 대폭 제한하고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이중간선방식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1991-08-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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