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경제력 집중 완화대책

정부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해소를 위해 재벌계열사의 상호지급보증을 규제하고 계열기업간의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를 철저히 해나갈 방침이다.

또 상속·증여세의 운용을 강화,대주주의 소유분산을 촉진시키고 그룹중심의 경영방식을 계열기업 중심으로 전환해 전문경영체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26일 제주신라호텔에서 열린 전경련 주최 최고경영자세미나에 참석,「7차5개년계획과 기업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부총리는 『경제력 집중문제는 기본적으로 충격적인 조치나 또다른 규제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민간기업 스스로의 자기혁신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정부는 경제력 집중완화를 위해 공정거래제도와 세제·세정 및 금융거래 등 제도적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이를 위해 『대규모 기업집단의 우월적 지위남용행위와 불공정한 내부거래 등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제도의 운용을 강화하고 상속세와 증여세,계열기업간의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를 철저히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특히 『30대 기업집단의 소유집중도는 그동안 낮아져왔지만 현재도 동일인이나 특수관계인의 지분율과 계열회사의 지분율을 합친 내부지분율은 선진국에 비해 높다』며 『상속·증여세의 엄정한 적용을 통해 기업소유가 당대의 노력없이 고스란히 대대로 세습되는 것은 아니라는 국민적 인식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