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연합】 일본정부는 자위대 해외파병의 정당성을 방위백서에 처음으로 명시,주목을 끌고 있다.
26일 각의의 승인을 거쳐 발표된 일 방위백서에 따르면 걸프전쟁과 관련,『페르시아만에 부설된 기뢰제거를 위해 자위대의 소해부대를 파견했다』고 전제하고 『이같이 무력 행사의 목적을 지니지 않는 파견은 이른바 해외 파병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해외파병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26일 각의의 승인을 거쳐 발표된 일 방위백서에 따르면 걸프전쟁과 관련,『페르시아만에 부설된 기뢰제거를 위해 자위대의 소해부대를 파견했다』고 전제하고 『이같이 무력 행사의 목적을 지니지 않는 파견은 이른바 해외 파병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해외파병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1991-07-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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