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새 연방조약 최종안 확정

소 새 연방조약 최종안 확정

입력 1991-07-25 00:00
수정 1991-07-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연방·공화국서 각각 과세권 관할” 합의/고르비/“서명착수 준비 돼 있다”/아르메니아공도 협상 참여

【모스크바 AP UPI 연합】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은 24일 각 공화국과중앙정부간의 관계를 규정한 신연방조약 최종안이 마무리돼 서명작업에 들어갈 준비가 돼있다고 밝힌 것으로 소련관영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타스통신은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이날 12시간 이상 계속된 각 공화국 지도자들과의 협상이 끝난 뒤 『신연방조약안에 관한 작업이 완결됐다』고 밝힌 것으로 전했다.

이날 회담에는 종전까지 독립을 요구하며 참가를 거부해 온 레본 테르 페트로시안 아르메니아 대통령도 참여해 다른 9개 공화국 지도자들과 함께 협상을 벌였다.

신연방조약안은 소련의 연방제를 계속 유지해가려는 고르바초프 구상의 중추로써 권력분담과 외교정책·국방·과세권 등 각 공화국과 중앙정부간의 새로운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소련언론들은 이날 협상의 쟁점으로 부각된 과세권 규정의 세부적인 사항이 아직 결정되지 못한 상태에 있으나 연방정부와 각공화국정부가 각각 과세권을 갖는다는 일반적인 합의가 도출돼 있다고 말했다.

이로써 지난 1922년에 제정된 연방조약을 대체하게 될 신연방조약안 최종안은앞으로 각 공화국 지도자들로부터 가서명을 받은 뒤 최종서명에 앞서 각 공화국 의회로부터 비준을 받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타스통신은 신연방조약 최종안이 공표될 시기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모스크바 근교에서 열린 이날 협상에는 아나톨리 루키야노프 소련최고회의 의장과 알렉산드르 베스메르트니흐 소련외무장관,드미트리 야조프 국방장관,블라디미르 쉬체르바코프 부총리 등도 참석했다.

한편 고르바초프는 아르메니아가 신연방조약에 서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으나 아르메니아가 연방조약안에 서명할지의 여부는 아직 분명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아르메니아는 이 협상에 참여하기 전까지 신연방조약안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그루지야 몰다비아 공화국 등과 같은 입장을 취해 왔었다.
1991-07-25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