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세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착실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여러가지 사태의 전개에 고무감 같은 것을 느낀다.그동안 대결의 상대였던 소련의 대통령까지 초청한 가운데 열렸던 선진7개국(G7)정상회담이 유엔 중심의 평화·협조질서 강화를 다짐하고 소련의 개혁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약속한 것과 때를 같이해 미국과 소련은 17일 전략무기감축협상(START)을 타결하고 월말쯤 모스크바정상회담에서 조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탈냉전의 세계적인 평화 공존·공영의 국제질서 형성에 크게 기여할 바람직한 사태의 전개가 아닐 수 없다.특히 START의 타결은 전략무기제한협정(SALT)이후 9년의 곡절끝에 이루어진 성사다.핵무기,전략무기의 보유제한이 아니라 감축이라는 점에서 현대군축사상 처음있는 획기적인 일이며 역사적인 사건으로까지 평가할 만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이번 협정이 조인과 비준을 거치게 되면 미소는 앞으로 7년간 3단계에 걸쳐 보유핵탄두 수를 1만2천개와 1만1천개에서 1만4백개와 8천개로 줄이며 그 운반수단도 그에상응해 감축하게 된다.현재 보유 전략핵무기의 30%이상씩을 감축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냉전시대를 일관해온 핵증강 경쟁시대가 끝나고 군사적 탈냉전의 핵감축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고르바초프의 개혁과 신사고로 조성된 세계적 탈냉전의 화해·공존·협력의 분위기를 군사적으로도 뒷받침하고 구체화하는 보증서 같은 것이기도 한 것이다.탈냉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가시지 않고 있는 미소 불신의 남은 꼬투리를 제거하는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미소 공히 국내보수파의 반발이 예상되긴 하나 이 협정성립의 가장 중요한 배경이 과중한 군사비 부담에서의 해방에 있는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부시와 고르바초프의 정치목적 차원에서도 이 협정은 조속히 성사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었다.부시에겐 92년 재선을 위한 중요한 밑천이며 고르바초프에겐 절실한 구미지원을 확보키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관문이기도 한 것이다.

협정조인을 위한 부시대통령의 모스크바 방문도 미소관계와 국제정세의 순조로운 전개란 측면에서환영할 일이다.처음이 되는 부시의 방소는 어려운 처지의 고르바초프 입장을 강화시켜 줄 것이 틀림없다.고르바초프개혁의 성공과 미소관계의 순조로운 발전은 세계는 물론 동아시아와 한반도정세의 바람직한 전개를 위해서도 필요불가결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소련의 신사고외교가 아시아에서도 충분히 반영되기를 희망한 G7의 성명이 남북한 유엔가입과 고위급회담재개및 북한의 핵사찰수용에도 깊은 관심을 보인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마지막 남은 냉전유산인 분단 한반도의 문제가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의 현안임을 보여주는 것이다.미소군축등 긍정적인 세계정세의 전개가 한반도에서도 이미 엿보이기 시작한 고무적인 조짐들을 더욱 발전시키는 자극제요 밑거름이 될 것으로 우리는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