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12일 하오 법사분과 당정회의를 갖고 현재 9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중 비상임인 3명을 상임으로 바꿔 재판관 모두가 상임이 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개정안을 마련,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1991-07-1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