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안보리의장국」 쿠바지원 겨냥/「한국주도」인상 피하려는 속셈인듯/오는 9월 유엔총회서 “동시가입” 채택 확실

북한이 지난 5월28일 외교부성명을 통해 유엔가입의사를 밝힌지 42일만인 8일 유엔가입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은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북한이 우리보다 먼저 가입신청서를 냈지만 남북한의 유엔가입은 오는 9월17일 제46차 유엔총회 개막식에서 단일 결의안으로 일괄처리될 것이 확실시 된다.

우리 정부는 유엔가입신청서 공동제출문제를 비롯한 유엔가입절차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유엔주재 대표부대사간 협의를 수차례에 걸쳐 북측에 제의해 왔다.또 소련및 중국도 공동가입신청을 북한지도부에 권유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도 북한이 그들 우방들의 권유와 한국의 제의를 무시하고 서둘러 먼저 가입신청서를 제출한것은 우선 한국의 주도를 따르지 않고 독자적 판단에 따라 유엔에 가입한다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명분을 쌓으려는데 첫번째 이유가 있다고 분석된다.

남북한 단일의석가입안을 주장,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한 북한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유엔가입결정을 밝힌만큼 국제사회에서의 손상된 체면회복과 내부 주민설득을 위한 명분 축적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을 것이다.

오는 8월9일까지 유엔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북한 입장으로서는 에콰도르가 안보리의장을 맡는 8월 보다는 친북한적인 쿠바(알라콘 데 케사다 유엔주재대사)가 의장을 맡고 있는 7월이 신청서 처리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관측된다.왜냐하면 북한은 안보리의 가입자격 심사과정에서 그들의 자격에 대한 문제(테러국·핵안전협정 미가입)가 제기될 가능성에 우려해 왔기 때문이다.북한은 가입신청서가 한국의 그것과 함께 단일결의안으로 처리되기 바란다는 의사를 중국및 소련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은 가입신청서 제출시기 선택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핵안전협정체결을 위한 전문가회의가 10일부터 빈에서 열린다는 시점도 고려했을 것으로 여겨진다.즉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의도도 담겨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G7(서방선진7개국) 런던정상회담에서 채택될 것으로 알려진 대북핵사찰촉구 결의로 인한 국제적 압력을 덜어보기 위해 때맞춰 신청서를 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부는 오는 11일 국회외무통일위의 심사를 거쳐 13일 국회본회의에서 「유엔가입을 위한 헌장수락동의안」을 의결하는등 신청서 제출을 위한 국내 절차를 모두 마치고 난뒤 8월초 신청서를 유엔사무총장에게 제출할 계획이다.페레스 데 케야르유엔사무총장은 이 신청서를 접수받는대로 안보리로 넘기고 안보이의장은 이때 남북의 가입신청 사실을 안보리 및 총회의 공식문서로서 모든 회원국에 회람시킨다.

유엔안보이 의사규칙에 따르면 신규회원의 가입문제는 안보리의장이 5개 상임이사국 및 10개 비상임이사국과 개별적인 비공식접촉을 갖고 처리방법을 결정하게 되어있는데 상임이사국간에는 남북유엔가입신청을 일괄 처리한다는 묵시적 합의가 이미 이뤄져 있다는게 정부당국자의 설명이다.

오는 9월17일 총회개막당일 유엔총회에서 남북의 유엔가입안이 처리되려면 안보리는 총회개막 35일전인 8월9일까지 남북의 유엔가입신청안을 의제로 채택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각각의 신청서를 단일의제로 채택하게 된다.

안보리는 이어 가입심사위를 열어 상임이사국 모두의 동의를 포함한 9표이상의 찬성으로 가입안을 통과,동시가입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는데 최근 걸프전이후 표결처리보다는 이사국간 합의에 의해 처리하는 경향에 비추어 합의로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회는 개막식날 안보이의 남북한유엔가입권고결의안을 찬반투표 없이 만장일치의 박수로 가입을 승인하면 역사적인 남북한의 유엔가입은 이뤄지게 된다.<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