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증 신용대출도 확대키로/7차 5년계획 금융부문안

정부는 앞으로 주택금융의 금리등 융자조건을 차입자의 소득이나 구입하려는 주택의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일정기간이상 장기주식투자자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확대되며 담보능력이 없는 서민들에 대한 금융편의를 위해 보증없이 신용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는 무보증신용여신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자본시장의 국제화 추세에 맞춰 92년 주식시장 개방에 이어 오는 95년쯤 채권시장도 개방하고,▲국내기업의 해외증권발행및 상장▲외국기업의 국내증권 발행및 상장▲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 등을 단계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재무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7차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 금융부문계획안을 마련,금융부문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여타 부문계획과의 조정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내달중 확정할 방침이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7차계획기간(92∼96년)에 국민연금기금등 각종기금의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예탁규모를 늘리고,재정지원도 확대,주택금융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또 서민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은행의 가계자금 지원규모 증액▲연대보증인의 자격기준 완화▲무보증신용여신제도의 정착 등을 추진키로 했다.

내년부터 허용되는 외국인의 국내주식투자 1인당한도도 점차 축소,오는 96년까지는 국내주식시장을 완전개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