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도시 건설계획 전면 조정은 시의에 부합되는 결정으로 보인다.비록 신도시 아파트 일부의 부실시공에 의해 그런 방침이 나오기는 했지만 신도시 건설계획은 국민경제 전체의 왜곡현상을 시정하기 위해서 진작 그 문제가 검토되고 공사를 순연하는 방향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 졌어야 옳았다.

정부가 2백만가구 주택건설 공약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바람에 건설과열경기가 빚어졌고 이로 인해 물가상승 압력을 심하게 받아 왔다.그 뿐만 아니라 시중의 자금이 온통 건설부문으로 쏠려 제조업부문등 다른 민간부문이 심한 자금란에 부딪쳐 있고 기업 자금조달에 큰 몫을 했던 증시의 침체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어 왔다.

전체 나라 경제만이 아니고 건설부문 자체도 자재란과 인력란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어 건설업계 자체가 신도시 공사일정의 연기와 자재 공급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이 신도시 아파트의 안전도와 자재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도시 아파트 분양과 착공을연기하겠다고 밝힌 것은 뒤늦기는 했지만 올바른 결정이라 하겠다.

정부는 이번의 신도시 건설공정 조정을 계기로 다시 한번 건설경기 진정대책을 점검하기 바란다.신도시뿐이 아니고 공공부문의 건설공사를 비롯하여 상업용 건축물 가운데 시급을 요하지 않는 공사도 계속하여 착공을 늦추도록 해야 한다.정부가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부족을 타개키 위해 1조규모이상의 추갱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뜩이나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는 건설경기를 더욱 부추길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의 건설공사 물량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의 도로공사등이 가세할 경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더이상 설명을 요하지 않을 것이다.이번 신도시 아파트 부실시공의 근본적인 문제는 신도시 공사를 지나치게 강행해 온데 있다.이제부터라도 건설부문 건설자재와 인력의 수급에 맞는 공사일정표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우선 5개 신도시 가운데 분당과 일산 등을 제외한 신도시의 경우 분양과 착공일정을 과감히 순연시켜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올 연말쯤에는 일부 지역에서 분양미달사태가 날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므로 사전에 이를 검토,부실공사를 막고 업계의 자금란도 더는 것이 합당하다.

분당과 일산 신도시의 경우도 기존 공사는 철저한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공사감리를 보다 강화하여 입주자들이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앞으로 분양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공사기간을 대폭 연장,건설업체들이 공기에 쫓기어 부실공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것이다.

신도시건설이란 공약에 밀리어 더이상 신도시부실공사 파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당국은 감독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업계도 자재를 엄선,시공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