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속의 개혁」 계속돼야/6·29정신을 되새겨보며…(사설)

「안정속의 개혁」 계속돼야/6·29정신을 되새겨보며…(사설)

입력 1991-06-28 00:00
수정 1991-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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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대통령은 지난 6·20광역의회의원선거를 전후하여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는 바로 6·29선언의 최종적인,그리고 최선의 약속이행이라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바 있었다.

선거는 끝났고 총체적으로 집권 민자당은 국민의 지지와 신임을 유지했다. 6·29선언의 최종 최선의 약속이행은 이뤄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새로운 지방화시대의 개막 위에서 우리 정치의 계속적인 발전과 민주화작업은 착실히 다져지고 있다.

만 4년 전이다. 당시 집권당 대표이며 대통령 후보로서 그가 내세웠던 6·29선언 내용은 정치적인 방황과 정신적인 혼란 속에서 권위주의 정치를 청산코자 염원하는 국민의 소리를 독자적으로 수렴한 것이었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그러했고 국민 기본권 및 언론자유 신장이 그것이었다. 이밖에 6·29선언 내용 어느 것 하나도 쉽게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지방자치제 실현이 갖는 역사적 의미는 더욱 큰 것이라 할 수 있다.

갈수록 다양하고 다기화되는 사회에서 현실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그만큼 다를 수도 있다. 갖가지 주장에다 부정적 시각도 적잖을 것이며 정치발전과 민주화의 방법에도 엇갈리는 의견이 많을 것이다. 하나 그 모든 이견과 상반된 평가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지향하는 바 목적은 한 가지일 수밖에 없다. 즉 개혁과 안정이다. 한때 집권층에 의해서까지 「총체적 난국」으로 표현됐던 숱한 우여곡절과 난관이 그런대로 극복되어 오늘에 이른 것은 주장과 방법은 다를지언정 목적이 하나이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밖으로는 어떠한가. 국내외적으로 일치된 평가를 받고 있는 북방외교의 성과는 눈부신 것이라 해도 좋다.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국가들과의 수교는 국제적인 탈이데올로기 추세를 능동적으로 주도한 결과로서의 당연한 것임에 틀림없다.

한반도의 새로운 위상정립과 남북한 관계의 진전도 그 연장선상에서 평가될 일이다.

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들도 국내외 정세를 통틀은 그의 이러한 현실 인식과 평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29선언의 최종적인 이행으로 의미를 갖는 지방자치선언에서의 민자당의 승리를 놓고 사람들은 민자당은 자만하지 말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라고 충고했다. 국민들이 안정을 택했다고 해서 이 정도면 됐으니 개혁과 민주화작업을 중단하라는 주문은 아니라는 것이다. 자신에 찬 나머지 해묵은 정치이슈를 제기하거나 자체내 권력게임을 벌이기라도 한다면 집권당에 대한 신임과 6·29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경계심도 그 속에는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다.

국민의 평가와 심판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이어서 국회의원 총선거도 다가오고 대통령선거도 남아 있다. 그렇게 보면 대통령의 지적대로 6·29선언의 최종약속은 이행됐지만 그 최종평가는 남아 있는 것이다. 「안정 속의 개혁」을 추진함에 더욱 분발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1991-06-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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