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새 서기장에 무오이/정치국원 7명 퇴진

베트남 새 서기장에 무오이/정치국원 7명 퇴진

입력 1991-06-27 00:00
수정 1991-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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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 AP 연합 특약】 구엔반린 베트남공산당서기장이 26일 열린 제7차 당대회에서 퇴진하고 도무오이 총리가 후임으로 선출됐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정치국원 12명 가운데 구엔반린 서기장 등 7명이 퇴진했으며 비밀투표를 통해 후임자들이 선출됐다고 말했다.

이 통신은 이어 사퇴한 정치국원들 중에는 보치콩 국가평의회의장,구엔 코탁 외무장관,마이치토 내무장관 등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으나 그 후임에 누가 결정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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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공산당은 이에 앞서 새로운 당중앙위원회위원 1백48명을 비밀투표로 선출했다.

1991-06-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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