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공/“유고서 독립” 공식 선포

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공/“유고서 독립” 공식 선포

입력 1991-06-26 00:00
수정 1991-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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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하루 앞당겨

【베오그라드 AFP 연합 특약】 유고슬라비아 연방 크로아티아공화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이 25일 밤(현지시각) 당초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독립을 선포키로 결정했다.

크로아티아공화국 수도 자그레브와 슬로베니아공화국 수도 류블랴나의 정부 관리들은 이날 양국 의회가 동시에 독립을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측통들은 이같은 일정조정이 유고연방의 통제와 군의 무력행사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보고 있다.

이에 앞서 크로아티아공화국 의회의 회의과정을 생방송한 자그레브 TV는 이날 하오 8시(한국시간 26일 상오 3시)에 크로아티아공화국의 공식적인 독립선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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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르코 돔얀 크로아티아공화국 의회 의장은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 양공화국이 이날 동시에 「독립헌법」을 채택,주권국가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1991-06-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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