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흡수통합식보단 평화공존 바람직

◇한반도와 독일의 통일환경 비교=▲한반도와 독일의 유사점은 ①분단 양측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공산당 1당 독재체제와 중앙집권계획경제체제를 각각 유지해왔고 ②국민총생산과 무역규모 등 경제력면에서 한국과 서독이 각기 북한과 동독에 비해 압도적인 격차를 나타내왔으며 ③통일의 외적 측면에 있어서도 주변 강대국의 이해와 협조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내부적 상이점은 ①동서독은 지난 72년 「기본조약」 체결을 통해 사실상 국가관계를 수립하고 평화공존상태를 유지해왔으며 남북한은 전쟁을 겪으면서 고도의 정치·군사적 긴장이 지속되어왔으며 ②통일논의에 있어서도 한반도의 경우 감상적 요소가 강한 민족통합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반면 독일의 경우 현실적인 국가통합 차원에서 접근해온 점이다.

▲외부적 여건에 있어서도 ①한반도의 경우 독일처럼 국제법적으로 주변 강대국들이 통일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으며 ②한반도는 독일과는 달리 동북아지역의복잡한 이해관계와 불안정한 안보구조로 인해 지역 통합움직임이 미약하고 따라서 독일과 같은 흡수통합이 아닌 남북이 평화롭게 더불어 잘 사는 통일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독일 통일이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서독의 기본법이 통합방향을 제시하고 양독간에는 기본조약과 분야별 협정체결을 통해 통일에 대비하여왔으며 통일과정중에는 1,2차 통합조약을 통해 과도적 혼란을 최소화했다.

▲「작은 접촉」을 통한 신뢰구축이 협정체결,제도화·성숙단계로 이어지는 교류협력을 발전시켜왔으며 민족적 이익과 이산가족 문제 등 분단의 고통해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왔다.

▲통합과정에 있어서는 실업·인플레 등 여러 가지 사회적 긴장이 야기되고 통합 이후에도 양독지역 주민간 차별의식과 문화적 이질성 극복문제,공산체제 청산문제 등 해결이 어려운 과제들이 본격적으로 대두됨으로써 이질체제 통합에는 동질성 회복과 공동체 형성을 위한 과도적 단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

◇통일정책 추진방향=▲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실현을 계기로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북한사회의 개방을 촉진해나가면서 남북대 화진전과 주변 4강의 대남북한 관계조정이 균형을 이를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이 본격화될 경우에 예상되는 분쟁을 예방,해결할 수 있는 법률 등 대비책을 강구한다.

▲이산가족 재결합,재산권 처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사전합의기반을 형성함으로써 통일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한다.

▲통일에 대비한 민주적 정당제도와 지방자치제를 발전시키고 「새질서 새생활운동」의 지속적인 전개로 사회 전반적인 도덕성을 회복해나가며 국민들의 자율적인 비판의식 향상을 통해 합리적인 통일관을 정착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