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지대화등 구체 논의 가능성 커져/미·소·중·일 세력균형의 「신열강시대」 본격화
미소의 신 데탕트선언,중소정상회담,일북 수교원칙합의,한소 수교 등 최근 2∼3년간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안보환경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같은 동북아 질서의 지각변동은 향후 한반도의 안보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남북관계에는 어떻게 작용하게 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부분 『탈냉전시대에 있어 동북아질서는 결국 미·소·중·일 등 4강이 서로 협력하고 견제하면서 세력균형을 형성하는 새로운 열강시대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과정에서 비핵지대화 논의 등 한반도의 안보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논의들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독자적 대책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13일 민족통일연구원 주최로 열린 「전환기의 동북아질서와 남북한 관계」란 세미나에서 박영규 민족통일연구원 국제연구실장은 이와 관련,「미소의 대동북아 정책과 동북아 군사질서 재편가능성」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의 기본입장 변화,소련의 획기적인 양보,그리고 지역분쟁과 영토문제 등 역내 국가간의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지 않는 한 동북아 및 아태지역에서의 군사질서 재편은 가까운 시일내에 커다란 진전을 보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고르바초프가 핵무기의 감축 및 제거와 함께 아태지역의 비핵지대화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미국의 동북아 군사력 재편과 미소간의 군사적 절충,그리고 미·북한 접근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군이 결정된 현상황에서 미국은 고립된 북한에 긴장완화의 명분을 주기 위한 방편으로 이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그러나 『주한미군 철수 및 한반도 비핵지대화 문제가 미소간에 동북아 군사문제의 일환으로 논의되는 과정에서 남한내에서는 현실적인 안보상황이 변화된 것 같은 환상이 너무 빨리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남한내의 여론을 자극함으로써 남한의 안보정책 수립 및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소련의 대아태지역 평화공세 강화,한중수교 및 한중,일소 관계증진에 따라 향후 북한의 대미·일 평화공세가 강화되고 이러한 외교공세의 일환으로 대남평화공세 역시 일층 거세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남한에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부풀림으로써 남한의 합리적인 대북정책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것.
이에 대해 박경서 중앙대 교수는 질의를 통해 『동북아질서 개편에 있어 한반도의 핵문제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통일에 있어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핵철수 주장의 이면에 중소의 요구가 반영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점을 심각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종서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군축협상 또는 핵 논의라는 단어만 나오면 움츠러드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핵협상에 과감히 응해 그 내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종욱 서울대 교수는 또 「동북아질서와 중일의 역할」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미국은 현재 전략군과 해외고정배치병력을 위주로 하는 방어전략을 수정,기동력에 의존하는 신속대응전략 개념으로 방향을 전환시키는 한편,대외적으로 동맹국가들에 대해 방위분담금 증액의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동북아에서의 긴장이 완화된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주한미군의 철수가 불가피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데 이의가 없으나 이로 인해 한반도의 안보환경이 좋아진다는 낙관적인 예측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특히 『아시아에서의 냉전체제의 와해는 오히려 안보문제의 중요성을 보다 부각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중국과 일본이 모두 한반도에서 남북한간에 세력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스스로의 안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유럽에서는 통일독일의 출현이 나토라는 안보체제의 테두리 안으로 실현됨으로써 주변국가들의 의구심을약화 또는 해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한반도의 경우에는 통일한국을 견제할 수 있는 다자간 동맹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 모두 분할통치(Divide and Rule)의 이점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의철 민족통일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한반도의 주변 4강이 만일 한반도의 통일에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통일외교가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가 하는 데 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중국의 경우 단기적 측면에서 통일한국의 출현이 달갑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아시아에서 경제력에 상응하는 정치적 발언권을 높이려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통일한국의 출현을 필요로 하는 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정리=김인철 기자>
미소의 신 데탕트선언,중소정상회담,일북 수교원칙합의,한소 수교 등 최근 2∼3년간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안보환경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같은 동북아 질서의 지각변동은 향후 한반도의 안보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남북관계에는 어떻게 작용하게 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부분 『탈냉전시대에 있어 동북아질서는 결국 미·소·중·일 등 4강이 서로 협력하고 견제하면서 세력균형을 형성하는 새로운 열강시대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과정에서 비핵지대화 논의 등 한반도의 안보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논의들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독자적 대책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13일 민족통일연구원 주최로 열린 「전환기의 동북아질서와 남북한 관계」란 세미나에서 박영규 민족통일연구원 국제연구실장은 이와 관련,「미소의 대동북아 정책과 동북아 군사질서 재편가능성」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의 기본입장 변화,소련의 획기적인 양보,그리고 지역분쟁과 영토문제 등 역내 국가간의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지 않는 한 동북아 및 아태지역에서의 군사질서 재편은 가까운 시일내에 커다란 진전을 보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고르바초프가 핵무기의 감축 및 제거와 함께 아태지역의 비핵지대화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미국의 동북아 군사력 재편과 미소간의 군사적 절충,그리고 미·북한 접근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군이 결정된 현상황에서 미국은 고립된 북한에 긴장완화의 명분을 주기 위한 방편으로 이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그러나 『주한미군 철수 및 한반도 비핵지대화 문제가 미소간에 동북아 군사문제의 일환으로 논의되는 과정에서 남한내에서는 현실적인 안보상황이 변화된 것 같은 환상이 너무 빨리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남한내의 여론을 자극함으로써 남한의 안보정책 수립 및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소련의 대아태지역 평화공세 강화,한중수교 및 한중,일소 관계증진에 따라 향후 북한의 대미·일 평화공세가 강화되고 이러한 외교공세의 일환으로 대남평화공세 역시 일층 거세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남한에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부풀림으로써 남한의 합리적인 대북정책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것.
이에 대해 박경서 중앙대 교수는 질의를 통해 『동북아질서 개편에 있어 한반도의 핵문제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통일에 있어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핵철수 주장의 이면에 중소의 요구가 반영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점을 심각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종서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군축협상 또는 핵 논의라는 단어만 나오면 움츠러드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핵협상에 과감히 응해 그 내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종욱 서울대 교수는 또 「동북아질서와 중일의 역할」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미국은 현재 전략군과 해외고정배치병력을 위주로 하는 방어전략을 수정,기동력에 의존하는 신속대응전략 개념으로 방향을 전환시키는 한편,대외적으로 동맹국가들에 대해 방위분담금 증액의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동북아에서의 긴장이 완화된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주한미군의 철수가 불가피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데 이의가 없으나 이로 인해 한반도의 안보환경이 좋아진다는 낙관적인 예측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특히 『아시아에서의 냉전체제의 와해는 오히려 안보문제의 중요성을 보다 부각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중국과 일본이 모두 한반도에서 남북한간에 세력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스스로의 안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유럽에서는 통일독일의 출현이 나토라는 안보체제의 테두리 안으로 실현됨으로써 주변국가들의 의구심을약화 또는 해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한반도의 경우에는 통일한국을 견제할 수 있는 다자간 동맹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 모두 분할통치(Divide and Rule)의 이점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의철 민족통일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한반도의 주변 4강이 만일 한반도의 통일에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통일외교가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가 하는 데 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중국의 경우 단기적 측면에서 통일한국의 출현이 달갑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아시아에서 경제력에 상응하는 정치적 발언권을 높이려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통일한국의 출현을 필요로 하는 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정리=김인철 기자>
1991-06-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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