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혼탁… “여·야에 부담” 인식/정당대결 부각,무소속 견제도
시도광역의회선거가 중반에 접어들면서 금품수수·향응제공·인신공격 등 선거과열·타락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민자·신민 양당의 당3역이 참가하는 여야중진회담이 13일 열려 공명선거대책 등을 논의키로 함에 따라 그 결과에 주목된다.
특히 이번 선거는 지난 기초의회선거와는 달리 후보의 공천에서부터 선거운동에 이르기까지 여야 정당이 개입,선거과열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스스로가 선거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공동으로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여야중진회담은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민자당은 지난 9일 김윤환 총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당 수뇌부의 지방순회 지원유세도 축소조정할 용의가 있다』는 전제 아래 중진회담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중진회담 개최라는 「인식」을 통해 과열로 치닫고 있는 선거국면을 일단 한박자 늦추면서 정치권으로 쏠리고 있는 비난여론을 완화시키자는 데 중진회담 제의의 숨은 뜻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정치권의 선거과열조장 지적에 대해 정치권이 이를 계속 묵살했을 경우 정치권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풍조와 맞물려 이번 선거에서 최대 복병으로 지목되고 있는 무소속 후보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여야의 공통적인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은 중진회담을 통해 이번 선거는 결국 여야의 정당대결이라는 모양을 부각시켜 여권 후보의 최대 적수로 부각되고 있는 무소속 후보들의 추적을 견제하면서 야권과 여론의 불법·부정선거 공세에도 정치적 대응으로 맞선다는 계산을 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민자당의 중진회담 제의에 당초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던 신민당이 12일 중진회담 수용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최근 공천과 관련한 금품수수설과 검찰의 내사설이 신민당 쪽으로 모아지자 국면전환을 위한 기회로 중진회담을 활용하면서 여권의 「진의」를 타전해 보자는 의도로 이해된다. 다시 말하면 중진회담이라는 공식회의를빌려 공천관련 금품수수 문제를 먼저 정식안건으로 제기함으로써 오히려 역으로 이 문제에 대한 「면죄부」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 신민당측의 노림수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또한 민자당측의 이해와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에서 민주·민중당과 야 성향의 무소속 후보 등 「제3의 야권세력」으로부터 거센 도전을 받고 있는 신민당의 입장에서는 민자당과의 중진회담으로 양당 정치구조를 은연중에 부각시켜 자신의 입지를 견고히하겠다는 계산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13일의 중진회담에서 민자·신민 양당은 총론에서는 한 목소리로 공명선거의 당위론을 역설할지 모르나 그 구체적인 추진방식이나 과열·혼탁선거의 귀책 사유 등에서는 서로 상이한 입장과 시각을 나타내면서 논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명선거를 최대선거전략으로 삼고 있는 민자당은 이번 광역선거는 비록 정당개입이 허용됐다 하더라도 그 기본성격이 주민자치에 있는만큼 정당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아래 여야당 수뇌부의 지원유세를 대폭 축소할 것을 제의할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은 특히 「도 의원은 황학선,대통령은 김대중」이라는 전남 광양 3선거구 신민당 황학선 후보의 선전벽보를 예로 들어 신민당측이 지방의회선거를 차기 대권전초전으로 몰고가기 때문에 선거과열이 가속화된다면서 선제공세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김대중 신민당 총재가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당원단합대회 고지방법·집회형식 등의 문제를 다시 따질 것으로 보이며 공천관련 금품수수설 등 탈법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자는 식으로 공세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신민당은 지난 11일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법 위반사례 중 민자당 후보가 31%에 이르는 통계수치를 제시하면서 민자당을 불법·타락선거의 주범으로 되받아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이번 선거와 관련,신민당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는 공천관련 금품수수설에 대해서는 당비에 대한 법적인 허점을 이용,「특별당비」라고 주장,비리차원이 아닌 정치쟁점으로 탈색시키는 작전을 구사할것으로 관측된다. 즉 정치자금에서 구조적으로 취약한 야당이 여권처럼 외부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당원들의 「자발적인」 당비로 선거를 치르는 것조차 비리·탈법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신민당에 대한 유권자의 혐오감을 부추기려는 음모라는 논리로 유권자의 감정에 기대보겠다는 계산이다.
결국 13일의 민자·신민 양당의 중진회담은 양당 스스로 이미 그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듯이 정치권의 공명선거 실천의지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과는 상관없이 서로 결백을 주장하고 불법·타락선거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시키는 설전의 장으로 그칠 공산이 크다.
지난 기초의회선거 당시 여론의 압력에 못이겨 한 번 모양세를 갖추는 데 머물렀던 중진회담처럼 이번 회담도 현재 정치권을 향해 빗발치는 비난여론을 일시적이나마 모면하기 위한 「1회용」 제스처가 되리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우득정 기자>
시도광역의회선거가 중반에 접어들면서 금품수수·향응제공·인신공격 등 선거과열·타락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민자·신민 양당의 당3역이 참가하는 여야중진회담이 13일 열려 공명선거대책 등을 논의키로 함에 따라 그 결과에 주목된다.
특히 이번 선거는 지난 기초의회선거와는 달리 후보의 공천에서부터 선거운동에 이르기까지 여야 정당이 개입,선거과열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스스로가 선거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공동으로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여야중진회담은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민자당은 지난 9일 김윤환 총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당 수뇌부의 지방순회 지원유세도 축소조정할 용의가 있다』는 전제 아래 중진회담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중진회담 개최라는 「인식」을 통해 과열로 치닫고 있는 선거국면을 일단 한박자 늦추면서 정치권으로 쏠리고 있는 비난여론을 완화시키자는 데 중진회담 제의의 숨은 뜻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정치권의 선거과열조장 지적에 대해 정치권이 이를 계속 묵살했을 경우 정치권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풍조와 맞물려 이번 선거에서 최대 복병으로 지목되고 있는 무소속 후보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여야의 공통적인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은 중진회담을 통해 이번 선거는 결국 여야의 정당대결이라는 모양을 부각시켜 여권 후보의 최대 적수로 부각되고 있는 무소속 후보들의 추적을 견제하면서 야권과 여론의 불법·부정선거 공세에도 정치적 대응으로 맞선다는 계산을 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민자당의 중진회담 제의에 당초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던 신민당이 12일 중진회담 수용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최근 공천과 관련한 금품수수설과 검찰의 내사설이 신민당 쪽으로 모아지자 국면전환을 위한 기회로 중진회담을 활용하면서 여권의 「진의」를 타전해 보자는 의도로 이해된다. 다시 말하면 중진회담이라는 공식회의를빌려 공천관련 금품수수 문제를 먼저 정식안건으로 제기함으로써 오히려 역으로 이 문제에 대한 「면죄부」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 신민당측의 노림수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또한 민자당측의 이해와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에서 민주·민중당과 야 성향의 무소속 후보 등 「제3의 야권세력」으로부터 거센 도전을 받고 있는 신민당의 입장에서는 민자당과의 중진회담으로 양당 정치구조를 은연중에 부각시켜 자신의 입지를 견고히하겠다는 계산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13일의 중진회담에서 민자·신민 양당은 총론에서는 한 목소리로 공명선거의 당위론을 역설할지 모르나 그 구체적인 추진방식이나 과열·혼탁선거의 귀책 사유 등에서는 서로 상이한 입장과 시각을 나타내면서 논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명선거를 최대선거전략으로 삼고 있는 민자당은 이번 광역선거는 비록 정당개입이 허용됐다 하더라도 그 기본성격이 주민자치에 있는만큼 정당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아래 여야당 수뇌부의 지원유세를 대폭 축소할 것을 제의할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은 특히 「도 의원은 황학선,대통령은 김대중」이라는 전남 광양 3선거구 신민당 황학선 후보의 선전벽보를 예로 들어 신민당측이 지방의회선거를 차기 대권전초전으로 몰고가기 때문에 선거과열이 가속화된다면서 선제공세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김대중 신민당 총재가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당원단합대회 고지방법·집회형식 등의 문제를 다시 따질 것으로 보이며 공천관련 금품수수설 등 탈법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자는 식으로 공세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신민당은 지난 11일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법 위반사례 중 민자당 후보가 31%에 이르는 통계수치를 제시하면서 민자당을 불법·타락선거의 주범으로 되받아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이번 선거와 관련,신민당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는 공천관련 금품수수설에 대해서는 당비에 대한 법적인 허점을 이용,「특별당비」라고 주장,비리차원이 아닌 정치쟁점으로 탈색시키는 작전을 구사할것으로 관측된다. 즉 정치자금에서 구조적으로 취약한 야당이 여권처럼 외부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당원들의 「자발적인」 당비로 선거를 치르는 것조차 비리·탈법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신민당에 대한 유권자의 혐오감을 부추기려는 음모라는 논리로 유권자의 감정에 기대보겠다는 계산이다.
결국 13일의 민자·신민 양당의 중진회담은 양당 스스로 이미 그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듯이 정치권의 공명선거 실천의지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과는 상관없이 서로 결백을 주장하고 불법·타락선거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시키는 설전의 장으로 그칠 공산이 크다.
지난 기초의회선거 당시 여론의 압력에 못이겨 한 번 모양세를 갖추는 데 머물렀던 중진회담처럼 이번 회담도 현재 정치권을 향해 빗발치는 비난여론을 일시적이나마 모면하기 위한 「1회용」 제스처가 되리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우득정 기자>
1991-06-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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