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개방안 조기발표/증시는 내년초로 앞당겨 열기로

자본시장 개방안 조기발표/증시는 내년초로 앞당겨 열기로

입력 1991-06-11 00:00
수정 1991-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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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증시 호전 겨냥

정부는 증시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하반기중에 확정할 예정이었던 자본시장 개방계획을 앞당겨 발표할 방침이다.

재무부관계자는 10일 침체된 증시분위기를 호전시키고 투자자들의 예측에 도움을 주기 위해 주식시장 개방계획을 서둘러 마련,오는 14일 금융산업발전심의회에 올려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또 내부자거래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벌칙 등을 강화한 증권거래법 개정안도 이달중 확정,임시국회에 낼 계획이다.

재무부가 검토중인 개방안은 ▲개방시기를 증시상황에 따라 조정하되 가능한 한 내년초로 앞당기며 ▲외국인 1인당 투자한도는 한국개발연구원 등에서 제시한 발행주식의 3∼5%중 투자여력확대 차원에서 5%로 하며 ▲외국인 전체의 투자한도(종목당 및 시장전체)는 10%로 하는 것 등이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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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외국인이 가지고 들어오는 외화는 증권투자를 위장한 환투기를 막기 위해 증권사의 자율운용에 맡기기보다는 외국환은행에 증권투자 외환계정을 따로 설치,외환의 형태로 예탁하게 할 방침이다.
1991-06-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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