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적용등 일관성 결여”/미선 한국의 수입규제정책 완화 촉구

한국재계는 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재계회의에서 미 세관당국의 일관성 없는 관세를 적용,과도한 자료제출요구,통관늑장 등 한국상품의 통관과 관련한 각종 횡포를 시정해줄 것을 미국측에 요구했다.

한국재계는 미 세관의 일관성 없는 관세부과의 사례로 ▲동일품목에 대한 서로 다른 세율 적용 ▲저세율 및 고세율대상 원자재가 혼합된 물품에 대한 고세율 적용 ▲미 관세율제도 변경 이후 많은 제품에 대한 세번분류변경 등을 들었다.

이들은 또 미 세관이 ▲한국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한국산 배와 해초 등에 대한 장기간의 식품위생검사를 하고 ▲상품하역 이후에도 세관검사를 지연시키는 등으로 한국 수출상품의 적기공급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재계는 이밖에 미국세관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불합리한 반덤핑규제를 하고 있다고 지적,이의 시정을 요구했다.

미국측은 한미상공장관회담 합의사항의 상당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이를 신속히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미국측은 특히 한국이 불분명하고 일관성 없는 수입규제책을 펴고 있으며 지적소유권 보호조치가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측의 유득환 상공부 제1차관보는 『미국의 대한통상정책에 단견적이고 성과위주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측에서 남덕우 무역협회 명예회장·구평회 럭키금성상사 회장·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을 비롯한 재계인사 40여 명과 미국측에서 데이비드 로더릭 전 USX 회장,존 한스먼 상무부 아태담당차관보 등 재·관계인사 6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