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으로 하여금 핵무장의 환상을 버리도록 하기 위한 미일 등 세계의 설득과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북한이 핵폭탄 제조에 필요한 핵재처리시설을 이미 완성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북한의 핵사찰 수용뿐 아니라 핵재처리시설의 포기도 촉구하고 나섰다. 일본은 핵문제의 해결 없는 북한과의 수교가 있을 수 없을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무장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언가.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다.

북한은 유엔가입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핵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고집을 꺾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5월31일자 노동신문을 통해서는 오히려 더 격렬하고 원색적인 반발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핵개발의 의사도 능력도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미국의 주장은 『족제비도 창피스러 얼굴 붉힐 거짓말』이라고 매도하는가 하면 『반북한 히스테리를 부추기기 위해 날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요컨대 북한은 핵폭탄을 만들 생각이 없으며 그 준비도 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인 것이다.

그렇다면 왜 핵사찰을 수용하고 시설을 공개하지 못하는가. 미일은 물론 우리의 우려이며 세계의 당연한 의문인 것이다. 북한이 핵사찰을 수용하고 시설을 공개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소리가 크더라도 북한의 주장을 믿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북한은 핵폭탄 제조를 준비중이며 미국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모를 거라고 생각한다면 북한은 역시 미국과 세계를 몰라도 한참 모른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은 억지로 될 문제가 아니며 지금은 북한의 억지가 통하던 시대도 아니다.

북한은 왜 핵무장을 고집하는가. 다시 한 번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만든다는 것은 쓰겠다는 것이다. 대상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이 가장 중요한 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북한은 억제용이자 방어용임을 강조할지 모른다. 그러나 현대전에서는 공수의 구별이 없어진 지 오래다. 북한의 핵무장을 절대로 용납해서 안되는 것은 오히려 한국인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그리고 기타 세계의 반대는 2차적인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엔테베」 방식으로라도 북한의 핵무장은막아야 한다는 국방장관의 발언은 우리 입장의 절박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북한은 화를 내고 반발할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참고했어야 할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핵무장을 하는데 한국이 가만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또한 환상일 것이다. 미일 등 세계도 그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의 핵무장은 일본을 자극하고 아시아의 핵무장은 중동·남미로 확산될 것이다. 미국은 그것을 막을 명분을 잃게 되는 것이다. 핵무장을 하기로 하면 한국이 북한을 앞지를 것이다.

미일 등은 결국 북한을 보호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핵무기와 화학무기의 확산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단호하고 무자비하며 세계는 그 정당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이라크의 화·생·방 무기개발 의도와 능력을 파괴한다는 것이 걸프전을 치른 미국의 중요목적의 하나였다는 사실을 북한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이 이같은 미국 등의 세계적인 압력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또한 환상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중국과 소련의 비호가 있어도 그것은불가능하다. 북한은 유엔 동시가입의 현실을 받아들였다. 북한은 핵무기로 북한 지킬 생각을 말고 개방과 개혁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국민은 핵폭탄보다 무섭고 강력한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핵사찰 교섭재개 의사표시를 주목하고 있다. 지금 북한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핵폭탄이 아니라 미일 등과의 수교요 서방세계의 기술과 자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