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된 여신관리제도가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의 시행에 앞서 30대 재벌그룹의 72개 업체가 주력기업으로 선정되었고 이들 기업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데 한도제한을 받지 않게 되었다. 개편과정에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논란이 있었던 이 제도시행 이후 관심은 주력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여부로 모아질 것이다.

이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경쟁력 강화문제는 이제 해당기업이 얼마나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에 힘을 쏟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나 현재의 분위기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다. 왜냐면 이번에 주력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의 면모나 업종선정이 이 제도가 당초 기대해 왔던 것과는 거리감이 있기 때문이다.

주력기업으로 선정된 72개 업체의 부채비율이 4백% 이상으로 재무구조가 아주 불량한 상태이고 몇몇 회사는 자본을 잠식한 상태이다. 재벌그룹들이 주력기업에 대하여는 여신한도규제가 없는 점을 이용,재무구조가 나쁜 업체를 주력기업으로 선정하지 않았느냐는 의문을갖게 한다. 앞으로 기업의 성장성과 경쟁력 향상여부에 비중을 두지 않고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는 72개 주력업체 가운데 15개 업체가 석유화학업종이다. 이처럼 중복선정됨으로써 과잉투자에 의한 비효율 내지는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국내에서 과당경쟁으로 경쟁력 향상은커녕 부실화를 자초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다. 정부의 당초 목적은 재벌그룹별로 가능한 한 주력업종을 달리하여 업종전문화를 기하는 데 있었다.

개편된 여신관리제도의 시행 이후 이들 문제점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하느냐가 주된 관심사이다. 정책당국과 주거래 은행은 주력업종에 대출된 자금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해당기업에 대출된 돈이 다른 계열기업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철저히 막아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돈에 꼬리표가 없어 사후관리가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자금의 사후관리가 안 되면 재벌그룹 전체에 대한 여신규제가 완화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정책당국은 이 점을 깊이 감안하여 주거래 은행으로 하여금 새로운 자금관리 기술을 개발토록 해야 할 것이다.

정책당국은 또 주력기업의 경쟁력 강화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내지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정책이 기대하는 효과를 분석하는 데 필요할 뿐 아니라 우리 기업의 대회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긴요한 과제이다. 경쟁력 여부를 점검하여 그에 상응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것 역시 향후의 과제라 하겠다.



아울러 중복투자에 의한 투자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산업정책 당국과 업계가 상호 긴밀한 협조와 조정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예견되는 낭비를 막아야 한다. 그것은 업계 스스로를 위해서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제도개편의 수혜를 받고 있는 재벌그룹 주력업체는 기술개발과 생산성향상,그리고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서 명실상부하게 경쟁력을 키워주기 바란다. 정부뿐이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여신관리제도 개편 이후 주력업종으로 선정된 기업들의 경쟁력강화 노력여부를 지켜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