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총수요관리 강화로 물가안정 도모”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기 위해 부동산 과세표준액의 현실화와 함께 토지·주택 등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해서는 세율도 크게 올릴 방침이다. 또 물가안정을 위해 총통화 증가율을 당초 계획대로 17∼19%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는 등 총수요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각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31일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과표의 현실화만으론 미흡하다고 지적,큰 집과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세율을 많이 올려 부동산 보유가 재산의 증식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현재 부동산 투기현상이 진정되고 있으나 잠복한 것일 뿐 언제든지 틈만 보이면 투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부동산 투기를 노리거나 과다하게 보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금 때문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거운 세금을 매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과표현실화와 병행하여 선별적으로 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연차적인 과표현실화계획에도 불구하고 땅값 상승으로 공시지가가 올라 실질적인 현실화가 더디게 이뤄지고 있는 데다 전체 재산세납세자의 10%에 해당되는 부동산 과다보유자들에게 과표현실화만으로는 보유를 억제하는 효과가 적기 때문이라고 최 부총리는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물가문제에 언급,불안요인이 아직도 남아 있으나 경제운용정책에 최대의 역점을 두어 물가안정대책을 강력히 추진해나가겠으며 최근의 추세대로 상승세가 둔화될 경우 한자리수 억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달에 치러질 광역의회의원선거로 물가안정 기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난 3월의 기초의회의원 선거처럼 돈 안쓰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