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개편 이후의 여·야 정국대응

내각개편 이후의 여·야 정국대응

김명서 기자 기자
입력 1991-05-28 00:00
수정 1991-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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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수습”·“정치공세”… 엇갈린 「광역」 길목/민생대책 마련,선거정국 유도 박차/민자/「표밭」 의식,당분간 장외투쟁을 계속/야권

정부와 민자당이 시국수습의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데 대해 야당측은 정부의 강성통치가 계속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정국긴장이 완전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야당측의 공세는 다분히 광역의회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분석돼 28일 노태우 대통령의 시국수습처방 제시에 이어 다음달 1일 광역선거일이 공고되면 정국은 자연스럽게 본격 선거국면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민자당은 내각개편을 마무리 지은 데 이어 28일 청와대 확대당정회의에서 노 대통령이 시국수습방안을 직접 천명한다면 강경대군 사건으로 시작된 5월의 위기정국은 사실상 끝날 것으로 기대.

민자당은 위기정국에서 선거정국으로의 빠른 전환을 위해 이번주중 당정회의와 선거관련 회의를 잇따라 열어 분위기 일신을 주도할 계획.

민자당이 짜고 있는 단기 정치일정은 ▲28일 청와대 확대당정에 이어 마지막 공천심사위 개최,선거일 확정을 위한 당정회의 ▲29일 공천자 확정을 위한 당무회의 ▲30일 공천자대회 후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시국 및 민생대책과 선거대책논의 ▲3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선거일 의결 ▲1일 선거공고 등으로 되어 있다.

민자당은 최근 시국불안으로 흐트러진 민심수습을 위해서는 민생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선거공약 개발을 겸해 각종 정책방안을 강구중.

민자당은 민생대책의 초점을 농어민과 도시영세민 생활보장에 두고 있으며 물가·환경·주택·교통 등 11개 분야 58개 항목에 걸친 중앙정책과 함께 시도별로 25개 내외의 지방정책을 마련중.

특히 부동산 투기억제를 통한 주택문제 해결과 우루과이라운드대책 등 획기적 농어촌 발전방안도 곧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다는 계획.

민자당은 이와 함께 집회시위를 민주적 질서 속에서 가지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새로운 시위문화풍토 조성에 앞장선다는 생각이나 당장 집시법을 개정하기보다는 운용의 묘를 기해나갈 예정.

민자당은 또 내각제개헌 불추진 선언,차기 대권후보의 경선시기 천명 등장기 정치일정을 보다 명확히 해둠으로써 미래정국구도에 대한 불안심리를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나 이 시점에서 그같은 언급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이 엇갈리는 상태.

민자당이 선거관련 모임의 연쇄개최와 각종 민생대책 제시라는 이원적 전략을 통해 노리고 있는 선거 국면으로의 빠른 전환은 돌발변수가 없는 한 성사되리란 것이 일반적 관측.

그러나 시위중 숨진 성균관대생 사망원인이 뜻밖의 논란거리로 등장한 것처럼 재야나 학생운동권이 재결집할 수 있는 또 다른 빌미가 주어진다면 시국은 광역선거와 무관하게 다시 회오리에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민자당도 이같은 점을 가장 신경쓰고 있는 상황.

게다가 큰 사고없이 선거국면이 시작되더라도 야당의 원외공세가 당분간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데다 재야의 정권퇴진투쟁도 광역선거 때까지 이어질 전망이어서 이들의 공세가 선거전에서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는 표정.

민자당은 이에 따라 대표와 총장이 선고공고에 즈음해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공명선고노력을 강조,광역도 기초와 마찬가지로 정치색이 배제된 인물본위 선거전으로 끌고나갈 계획이지만 정당공천이 허용된 상황에서 얼마나 유효할지는 미지수.

민자당은 여야공명선거대책기구의 운영도 검토하고 있으나 야당측이 대화를 기피하고 있어 그 구성여부가 불투명하며 광역선거 때까지는 여야간 제한적 긴장상태가 계속되리라는 예상.

○…신민당은 정원식 내각이 「제2의 공안내각」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대여 공세를 계속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대비하겠다는 것이 기본 전략.

이에 따라 27일의 원주집회에 이어 오는 31일 서울,6월1일의 부산집회에 이르는 장외집회를 통해 ▲총리지명 철회 ▲거국내각 구성 ▲내각제개헌 포기 ▲민생문제 해결 등을 주장하면서 강경대군 사건 이후의 반민자당 기류를 지속시켜 선거전에 십분 활용한다는 방침.

그러나 「정권퇴진」을 주장하는 일부 강성재야와는 「제한적 연대투쟁」 원칙은 고수해나가겠다는 입장을 거듭 내세우고 있어 시국불안의 장기화에 따른 국민들의 정치권 불신 등 반발심리에대해서도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

김대중 총재는 27일 하오 원주 봉산천 고수부지에서 열린 「국민대회」에서 『우리는 공안내각의 사퇴가 이뤄지면 정국수습에 협조하려 노력했으나 현정권은 이번 개각에서 보듯이 탄압주의정책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는 노 대통령이 공안통치를 포기할 때까지 원내외에 걸쳐 철저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해 정치공세를 늦추지 않을 것임을 표명.

신민당의 이같은 전략은 현재의 시국상황이 「선거국면」으로 전환시킬 만큼 수습됐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광역선거전에서의 반사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계산에서 비롯됐다는 분석.

또 신민당이 재야와의 연대투쟁에 일정한 거리를 두겠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는 이유도 선거공고가 되면서 본격적인 선거국면이 전개될 경우 장외에서 부담없이 발을 뺀 원내로 복귀하기 위한 고도의 양다리작전이라는 관측.

따라서 신민당의 향후 행보는 이번주말 서울·부산집회까지는 바람몰이식의 「투쟁전략」으로 일관하다 다음주부터는 현실적인 「득표전략」으로 급격히 선회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

○…민주당은 재야의 장외집회에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선명성을 부각시키고 독자적인 정권규탄집회도 병행,현시국 분위기를 최대한 증폭시켜 광역선거전에까지 끌고간다는 계획.

민주당은 특히 개각 이후 민자·신민 양당이 선거정국을 주도해 민주당의 입지가 줄어들 것을 우려,정권퇴진 투쟁 등 최대한의 투쟁방법을 동원해 양당 구조의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갈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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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민주당은 광역선거전까지 재야와 보조를 같이하며 정권퇴진 투쟁을 계속해 반민자당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한편 강군 치사사건시 재야와 제한적 협조를 해왔던 신민당의 타협적 태도도 집중 성토하는 등 좌충우돌식의 공격을 통해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겠다는 계산.<김명서·김경홍·이목희 기자>
1991-05-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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