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 달리는 일본,출산 장려(세계의 사회면)

일손 달리는 일본,출산 장려(세계의 사회면)

입력 1991-05-27 00:00
수정 1991-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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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녀 급증… 출산율 17년새 반으로/아기 낳으면 1년 휴가에 보조금도

일본정부는 계속되는 출산율 감소와 극심한 노동인력 부족에 직면,여성들에게 더 많은 자녀를 갖도록 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다.

최근 당국이 밝힌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4월1일 현재 18세 이하의 자녀를 한 명 이상 가진 여성은 일본 전체 여성인구의 불과 23.8%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지난 80년의 28.6%에 비해 4.8%포인트가 줄어든 것이다.

이러한 감소현상은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는 20∼30대 여성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출산율은 전후 「베이비 붐」으로 절정을 이루었던 지난 73년의 1천명당 19.4명에서 지난해는 1천명당 10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지난 89년에 한 여자당 자녀수는 1.57명으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3년 전에 결혼했으나 직장에서 승진에 지장이 있을까 우려해 아이를 갖지 않기로 했다는 에미코(32)씨는 『여자들에게 자녀를 더 갖도록 권장할 만하지 못하다. 남자들은 집에 있는 시간이 없고 탁아소도 별로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남성이 지배하는 일본 사회에서 에미코씨의 경우는 예외에 속한다. 일본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여성들에게 덜 중요한 자리가 맡겨져 첫 출산 후에는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에는 에미코와 같은 케이스가 점점 늘어 당국을 고민케 만들고 있다. 특히 요즘에는 파트타임으로 직장에서 일하는 어머니들이 많아지고 있다.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4월1일 현재로 1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여성의 53.7%가 일자리를 갖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정부는 얼마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 후 1년 동안 무급휴가를 주도록 육아휴가법을 제정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이 법은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둔 회사는 부모에게 출산휴가를 주고 1년 후 같은 자리에 복귀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가 이 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규정은 없다.

가족계획협회의 아시노 유리코씨는 『새 법이 너무 미흡하다. 여성들이 휴가를 다녀와서 반드시 같은 자리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일본정부는 또 이와 함께 3살 이하의 아이를 가진 각 가정에 매달 5천엔(미화 36달러)씩을 주고 3번째 아이를 낳은 가정에는 1만엔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그러나 지난해 마이니치(매일)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지나치게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 대장상은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여성들의 직업의욕 및 고등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가 여성들로부터 심한 항의를 받기도 했다.

나중 철회되기는 했지만 그의 이같은 견해는 대부분의 일본 지도자들도 공감하고 있는 것이라고 아시노씨는 말했다.<도쿄 AFP 연합>
1991-05-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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