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계 「교외학위제」 신설/중학 무상교육 면까지 확대/7차 5개년

도서벽지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이 오는 96년 안에 면단위 학교까지 대폭 확대된다.

또 그 동안 교육부가 일률적으로 추진해온 대학정원 정책은 「대학평가인정제도」와 연계시켜 단계적으로 자율화하되 대학평가인정제도를 관장하는 기구나 「대학교육심의회」에서 이를 심의 조정 검토할 수 있게 된다.

한국교육개발원(원장 신세호)은 24일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92∼96년) 계획 교육부문 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부문계획안」을 확정,교육부와 경제기획원 등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한국교육개발원에 용역의뢰하여 이날 확정한 이 계획은 오는 96년까지 인문계와 실업계의 학생비율을 50 대 50으로 상향조정하고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직업교육 학제를 마련,특수직업분야에 「직업기술대학」(가치)을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미 실시되고 있는 독학에 의한학위취득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학·연·산 연계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교외학위제도도 도입하게 된다.

또한 통일 및 국제화에 대비하고 교육사절단의 교류와 남북한 교육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통일교육대책반」(가칭)을 구성,운영하며 비무장지대안에 「남북학생 공동생활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4천60명을 선발,소련 및 중국 등 공산권에 연수를 보낸다.

이 계획에 따라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을 면단위지역까지 확대하면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도서·벽지의 학생 19만명에다 32만명이 더 늘어나 모두 50여 만명이 무상의무교육 혜택을 받게 된다.

4년제대학의 정원은 자연계열 중심으로 계속 늘려나가 현재 47 대 53의 자연계 및 인문계열의 비율을 55 대 45로 조정하고 이를 위해 오는 95년까지 해마다 6천명씩 대학정원을 증원하면서 4천명을 자연계열에 할당한다.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특성화 공대를 신설하고 우수교수를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