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농약등 관련산업도 큰 타격/농경연,「미곡시장 개방영향」 분석

우리의 쌀시장이 개방될 경우 국내 쌀 생산기반이 현재의 예상처럼 크게 붕괴되지는 않지만 쌀값이 내리고 생산량이 줄어들어 농민들의 소득이 감소하며 비료·농약·농기계 등 관련산업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22일 농촌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미곡시장 개방시의 영향」에 따르면 쌀시장이 개방돼 10년간에 걸쳐 수입쌀에 부과할 관세상당액(TE)을 국내외 가격차의 30%까지 단계적으로 감축시켜 나갈 경우 국내 쌀값은 기준 연도(87∼89년 3개년 평균)에 비해 1차연도에 2.2%가,10차연도에 22.2%가 각각 내리며 생산량은 1차연도에 4.3%가,10차연도에는 10.7%가 각각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한 쌀소득 감소액은 1차연도에 2천47억3천만원에 그치나 10차연도에는 1조2천2백45억2천 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 비료·농약·농기계 등 관련산업의 생산감소액도 1차 연도에 5백63억9천만원,10차연도에는 1천8백85억원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놀리는 땅도 늘어나 유휴경지는 1차 연도에 3천6백81㏊가,10차연도에 3만6천8백6㏊가 생기는 등 10년간에 걸쳐 약 20만㏊가 유휴화된다. 유휴노동력도 1차연도에 1천7백54명,10차연도에 5천8백63명이 생기는 등 10년에 걸쳐 약 3만6천 명의 비자발적 실업자가 발생한다.



이 같은 영향은 TE를 50%나 70%까지 감축시킬 경우 더욱 커져 TE를 10년간에 걸쳐 70%까지 감축할 경우 쌀소득 총 감소액은 1차연도 6천4백40억원,10차연도 2조2천8백14억원에 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