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협상과 연계,무역제도도 개선

정부는 90년대 중반으로 예정돼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입에 앞서 OECD외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시장개방에 따른 제도정비에 힘쓰기로 했다.

21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한국이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에 가입할 경우 우리의 대외경제문제를 교섭·해결하는데 도움을 받게 되는 등 이점도 많지만 서비스교역자유화·자본이동자유화 등 많은 의무조항이 뒤따르는 등 부담도 적지 않아 가입이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내리고 가입문제보다는 관계증진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제기획원을 비롯,외무·재무·상공·과학기술처 등 관련부처로 하여금 OECD관련부서와의 협력채널을 구축하는 한편 OECD 안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활동참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OECD가입에 앞서 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 연계,국내 금융시장 및 자본시장의 자유화계획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무역관련제도를 국제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무역 및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국내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OECD는 미국·일본 등 24개 선진국들이 가입돼 있는 경제협력기구로,우리나라와는 지난 88년 철강위원회와 비공식접촉을 가진 것을 시발로 그 동안 관계증진을 꾀해 왔으며 지난해 10월엔 조선작업반에 정식 가입했다. 현재 OECD측은 우리의 경제력이 크게 신장하자 동구권이나 멕시코보다 우리나라와의 관계발전을 희망하고 있고 가입을 적극 요청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