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부정 빌미 안주려면 개혁 과감히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정치적 사건들과 이에 대한 정부·여당과 야당 및 재야간의 정치적 공방시리즈를 관찰해 본다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표출된 듯이 느껴진다. 질서보다는 무질서,안정보다는 혼란,인내보다는 조급,타협보다는 투쟁 등으로만 얼룩진 정치 소용돌이가 우리의 민주정치의 수준을 보여주는 듯하다. 참으로 민주주의의 제도적 정착이 어렵다는 것을 실감한다. 민주주의의 성취가 이렇듯이 어렵기 때문에 지구상의 1백60여 국가들 중의 약 40개 국가 정도가 민주정치를,30개 국가가 반민주정치를,그리고 나머지 80여 개 국가들이 반민주적 독재정치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할 만하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가 하루아침에 이룩될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하게 된다.

○민주주의의 이성적 원칙

오늘 우리가 직면한 정치적 불안정을 다루기 위해서는 왜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어려운가 하는 원론적 문제부터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념상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주인이며 국민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자율적 정치제도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이성적 존재라는 전제 위에서 정립된 제도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정치인들이나 국민이 다같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또한 행동하고 있는가. 모든 국민이 민주화 또는 민주적 발전을 갈망하고 있는데도 일부 정치인들이나 집단들은 비민주적 반지성적 반인륜적 행동을 거리낌없이 자행하고 있다. 민주화의 과정이 더디다고 해서 민주주의를 부정한다면 민주주의를 향유할 자격이 없다. 민주주의는 본질상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발전되는 제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출범한 체제를 부정한다면 어떤 체제를 원한다는 것인가.

○반이성적 이데올로기 경계

그래서 철학자 포퍼는 민주주의의 우월성과 동시에 폭력혁명의 비인도성과 그 무용론을 강조하였다. 그의 관찰에 의하면 폭력은 언제나 보다 심한 폭력을 유발하며 혁명은 혁명가를 죽이며 그들의 이성도 파괴해버린다. 살아남는 자들은 살아남는데 가장 능력있는 전문가들뿐이다. 좌익의 혁명으로 인해 확실히 발생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비판과 반대의 자유를 상실당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많은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엄청난 수의 인명이 무고하게 희생되었고 또한 아직도 민주화를 위해서 그토록 투쟁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서 반인도적 반지성적 이데올로기의 독소에 대해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민주주의만이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보장하는 제도라는 것은 분명하다. 필요한 것은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꾸준히 경주하고 제도화하는 것이다.

○공정한 배분을 위한 개혁

아무리 민주주의가 훌륭한 제도라 하더라도 그것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체제내에는 갈등과 긴장이 쌓이게 되며 체제의 불안정,더 나아가서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체제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려면 가치의 공정한 배분,즉 권위적 배분이 필수불가결의 요건이 된다. 오늘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표면적으로는 특정한 사건의 발생으로 증폭되었을 뿐,그 표면에는 배분위기와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정부의 누적된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저소득계층의 불만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 중에서도 토지·주택·금융정책에서 나타난 난맥상은 국민으로 하여금 정부에 대해서 불신감뿐만 아니라 저항감마저 느끼도록 만들었다. 국민의 눈에 비쳐진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을 만큼 정책실패를 반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실패는 반체제집단들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게 하는 구실로 악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 이상의 정책실패 또는 산출실패를 멈추고 국민의 대다수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고 과감하게 개혁적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인사정책에서도 지역편중의 비판을 받지 않는 균형적 조화를 꾀하도록 쇄신된 면모를 보여주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균형인자

우리의 정치사회에서 격렬한 소용돌이가 닥쳐왔어도 위기의 상황에서 그런대로 중압의 고비를 넘길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체제의 틀을 지지해주고 있는 많은 요소들의 연계메커니즘 때문이라고 하겠다. 체제에 가해지는 중압이 파괴적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때마다 조용한 대다수 국민은 냉정을 잃지 않고 격렬한 군집의 비정상적 에너지의 흐름을 제어하는 데 큰 몫을 다하고 있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중산층이나 지성인들의 존재라고 하겠다. 이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을 지켜보면서 지지해주는 균형인자로서의 기능을 현재적으로나 또는 잠재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그들의 균형인자로서의 기능이 민주주의로 하여금 자체존속적 능력 또는 자체시정적 균형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또한 이러한 체제의 자체시정적 균형도 궁극적으로는 체제에 의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기능 수행여부에 달려 있다. 오늘의 정치적 위기는 집권층의 신속하고도 과감한 개혁적 배분정책에 의해서만 해소될 수 있다. 또한 모든 정치인들이 타협과 인내 그리고 협조와 관용에 의해서 난국을 타개하려고 노력할 때 민주주의의 정상적 가동이 지속될 수 있다.<서울대 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