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물가·치안등 불만요인 해소를/분배정의를 실현,민주기틀 다져야/국민투표로 내각제개헌 물어보길/개진의견
노태우 대통령은 18일 낮 청와대에서 이철승 구신민당 대표최고위원,이민우 구신민당 총재,유치송 구민한당 총재,이만섭 구국민당총재,이충환 구신민당 총재 권한대행 등 구야당 정치원로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현 시국상황의 수습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다음은 이날 2시간10분여에 걸친 오찬대화가 끝난 뒤 배석했던 손주환 청와대정무수석비서관이 전한 대화내용 요지.
▲노 대통령=오늘은 5·18 11주년에다 불행하게 희생된 명지대생 장례까지 겹친 날입니다. 그러나 크게 걱정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 지난 14일 명지대생 장례식 과정에서 시민들이 체제전복세력들의 폭력을 보고 이에 놀라서 이들을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문제만 지적하고 제기하기 일쑤이지 해답을 제시하는 일이 드물다고 봅니다 이런 풍토는 고쳐야 합니다. 정치란 문제를 푸는 것인데 요즘 정치는 오히려 문제를 증폭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얼굴을 할퀴기만 한다면 자승자박하여 국가적으로 손실만 보게 됩니다. 학생들의 연이은 죽음도 우리 시대의 큰 불행으로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전근대적인 시위문화를 개선하는데 국민적 중지를 모으는 한편 지금까지 이룩한 민주화의 바탕 위에서 당면한 물가문제 등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 속의 개혁을 추진해 모두가 고루 잘사는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이민우씨=주택보급은 원활히 되고 있는지요.
▲이충환씨=주택정책은 주택청약금제,채권제 등을 폐지해 서민들이 쉽게 주택을 얻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노 대통령=현재 주택수는 6백50만호인데 임기중 2백만호가 더 보태지게 됩니다 4천3백만명이 모두 집을 가지려면 1천만호 정도가 필요합니다. 금년 내년이면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집을 가질 수 있도록 될 겁니다. 임대주택도 늘려갈 예정이므로 금년 후반기부터 주택사정이 풀리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이만섭씨=물가오르는 것이 큰 걱정입니다. 체감물가는 더 올라 있습니다. 가진자들의 과소비가 억제되어야 하며 빈부격차를 해소,분배정의를 실현해 자유민주주의 기틀을 공고히 해야 합니다.
▲이민우씨=땅투기가 물가를 선도하고 있으므로 땅투기는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노 대통령=자본주의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을 정책적으로 잡아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철승씨=환경보호·육림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민우씨=줄곧 야당만 해온 민주당과 통합했으니 대통령께서 그 동안 많이 참았을 것입니다. 동서로 갈린 민심을 수습키 위해서 정부형태를 바꾸는 문제도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남은 임기 소신껏 해주십시오. 폭력혁명세력들이 이용하려는 명지대생 장례식에 야당이 참석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철승씨=폭력혁명세력을 정치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국민의 소리는 물가·치안·안정을 위해 정부가 일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좌익소요를 확고히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지도자들도 확고한 국가관과 시국관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폭력혁명세력의 목표는 노 정권 타도라고 생각됩니다. 내각을 개편하라고 하지만 노 총리는 취임한 지 몇개월 안 된 총리입니다. 내각사퇴보다 병세요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책임을 지려면 노 대통령을 일치단결해 보필치 못한 민자당 당직자들도 함께 져야 합니다. 내각제는 오늘의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국민투표라도 실시해 내각제개헌여부를 떳떳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충환씨=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노 총리가 사퇴하라는 것은 내각제를 일부 수용한 주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내각제를 반대하는 야당 태도에는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유치송씨=불법시위를 주도하는 세력에 일부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동조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만섭씨=여론에 밀려서가 아니라 민심을 수습하고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는 뜻에서 총리를 시급히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생각됩니다. 앞으로 새 내각은 물가·주택 및 부동산가격의 안정,민생치안,식수문제 등 국민이 절실히 바라는 것들을 해결해 국민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정국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내각제개헌문제를 포함한 향후 정국구도에 대한 분명한 태도표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사태는 일시적으로 야기된 단순한 학생 치사사건이 아니라 각 계층에 누적된 불만과 정치에 대한 불신이 표출된 결과이므로 대통령께서는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정확한 민심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당합당 이후 계속되는 계파싸움으로 국민지지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도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 대통령=여러 가지 좋은 안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국정수행에 참고하겠습니다.<이경형 기자>
노태우 대통령은 18일 낮 청와대에서 이철승 구신민당 대표최고위원,이민우 구신민당 총재,유치송 구민한당 총재,이만섭 구국민당총재,이충환 구신민당 총재 권한대행 등 구야당 정치원로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현 시국상황의 수습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다음은 이날 2시간10분여에 걸친 오찬대화가 끝난 뒤 배석했던 손주환 청와대정무수석비서관이 전한 대화내용 요지.
▲노 대통령=오늘은 5·18 11주년에다 불행하게 희생된 명지대생 장례까지 겹친 날입니다. 그러나 크게 걱정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 지난 14일 명지대생 장례식 과정에서 시민들이 체제전복세력들의 폭력을 보고 이에 놀라서 이들을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문제만 지적하고 제기하기 일쑤이지 해답을 제시하는 일이 드물다고 봅니다 이런 풍토는 고쳐야 합니다. 정치란 문제를 푸는 것인데 요즘 정치는 오히려 문제를 증폭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얼굴을 할퀴기만 한다면 자승자박하여 국가적으로 손실만 보게 됩니다. 학생들의 연이은 죽음도 우리 시대의 큰 불행으로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전근대적인 시위문화를 개선하는데 국민적 중지를 모으는 한편 지금까지 이룩한 민주화의 바탕 위에서 당면한 물가문제 등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 속의 개혁을 추진해 모두가 고루 잘사는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이민우씨=주택보급은 원활히 되고 있는지요.
▲이충환씨=주택정책은 주택청약금제,채권제 등을 폐지해 서민들이 쉽게 주택을 얻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노 대통령=현재 주택수는 6백50만호인데 임기중 2백만호가 더 보태지게 됩니다 4천3백만명이 모두 집을 가지려면 1천만호 정도가 필요합니다. 금년 내년이면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집을 가질 수 있도록 될 겁니다. 임대주택도 늘려갈 예정이므로 금년 후반기부터 주택사정이 풀리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이만섭씨=물가오르는 것이 큰 걱정입니다. 체감물가는 더 올라 있습니다. 가진자들의 과소비가 억제되어야 하며 빈부격차를 해소,분배정의를 실현해 자유민주주의 기틀을 공고히 해야 합니다.
▲이민우씨=땅투기가 물가를 선도하고 있으므로 땅투기는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노 대통령=자본주의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을 정책적으로 잡아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철승씨=환경보호·육림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민우씨=줄곧 야당만 해온 민주당과 통합했으니 대통령께서 그 동안 많이 참았을 것입니다. 동서로 갈린 민심을 수습키 위해서 정부형태를 바꾸는 문제도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남은 임기 소신껏 해주십시오. 폭력혁명세력들이 이용하려는 명지대생 장례식에 야당이 참석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철승씨=폭력혁명세력을 정치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국민의 소리는 물가·치안·안정을 위해 정부가 일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좌익소요를 확고히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지도자들도 확고한 국가관과 시국관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폭력혁명세력의 목표는 노 정권 타도라고 생각됩니다. 내각을 개편하라고 하지만 노 총리는 취임한 지 몇개월 안 된 총리입니다. 내각사퇴보다 병세요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책임을 지려면 노 대통령을 일치단결해 보필치 못한 민자당 당직자들도 함께 져야 합니다. 내각제는 오늘의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국민투표라도 실시해 내각제개헌여부를 떳떳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충환씨=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노 총리가 사퇴하라는 것은 내각제를 일부 수용한 주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내각제를 반대하는 야당 태도에는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유치송씨=불법시위를 주도하는 세력에 일부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동조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만섭씨=여론에 밀려서가 아니라 민심을 수습하고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는 뜻에서 총리를 시급히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생각됩니다. 앞으로 새 내각은 물가·주택 및 부동산가격의 안정,민생치안,식수문제 등 국민이 절실히 바라는 것들을 해결해 국민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정국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내각제개헌문제를 포함한 향후 정국구도에 대한 분명한 태도표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사태는 일시적으로 야기된 단순한 학생 치사사건이 아니라 각 계층에 누적된 불만과 정치에 대한 불신이 표출된 결과이므로 대통령께서는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정확한 민심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당합당 이후 계속되는 계파싸움으로 국민지지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도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 대통령=여러 가지 좋은 안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국정수행에 참고하겠습니다.<이경형 기자>
1991-05-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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