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쇄신·정치복원의 보폭 조율/노 대통령­김 대표 회동의 함축

국정쇄신·정치복원의 보폭 조율/노 대통령­김 대표 회동의 함축

이목희 기자 기자
입력 1991-05-18 00:00
수정 1991-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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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각등 민심수습책 가시화 진언/선거 앞두고 당정 불협화음도 해소 17일 하오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민자당 대표의 청와대회동 결과 내각개편 등을 둘러싸고 당정간에 드리워졌던 난기류가 걷혀가고 있다.

이날 회동에서 노 대통령은 과감한 국정쇄신책을 곧 시행할 뜻을 밝혔으며 김 대표는 회동 후 개각 등의 문제에 대한 이견은 없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과 김 대표의 이같은 언급은 당정이 우선 시위 등 시국상황을 수습한 뒤 개각을 포함한 민심수습책을 밝힌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이해된다.

지난 11일 노 대통령과 김 대표간의 청와대 정례회동에서는 시국수습방안을 놓고 상당한 시각차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데 비하면 이날 회동결과는 여권으로서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노 대통령에게 건의한 자신의 복안에 대해 구체적 언급을 회피하고 있지만 측근들에 따르면 김 대표의 시국수습방안은 4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첫째는 노재봉 내각개편 등 인사조치,둘째는 향후 대권구도의 명확한 제시,셋째는 구속자 석방·평화시위집회 보장 등 사회개혁조치,넷째는 물가안정 등 경제조치이다.

지난 11일의 회동은 김 대표 개인 의견을 밝히는 성격이 강했던 반면 이날은 지난 15일 당무회의를 통해 계파를 초월,노 내각 개편 요구가 거론됐던 점을 감안할 때 김 대표가 보다 「설득력」을 갖고 노 대통령에게 수습방안을 설명했을 가능성이 크다.

김 대표 「복안」의 초점은 역시 노 내각 개편문제로 모아진다.

사회·경제적 조치나 대권구도 등이 보다 본질적 문제임에도 불구,가장 가시적이고 단기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인사조치인 때문이다.

김 대표는 이날 지난 15일 당무회의 결과를 토대로 『괴롭지만 민심수습을 위해 단안을 내려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총리경질을 야권에 밀려서 할 수 없다는 청와대측 고민에 대해 민심일신,그리고 대야 관계정상화 차원에서 개각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함으로써 노 대통령에게 내각개편의 명분을 제공하고 부담을 덜어주는 자리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더 나아가 노 대통령이 김 대표와 공감대를 형성했을 경우는 개각시기와 폭,후임인선과 함께 일부 청와대 참모의 경질까지 거론됐을 가능성까지도 없지 않다.

김 대표는 그러나 정부 각료인사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임을 인식,건의나 자문형식 이상의 강력한 요구는 삼갔으리라는 분석이다.

비록 청와대측이 『문책인사는 더 이상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민심수습을 위한 개각을 검토하는 마당에 노 대통령을 코너로 모는 듯한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청와대와 당이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이에 따라 개각시기·폭을 대통령에게 일임하겠다는 전제 아래 실기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정도의 건의만 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김 대표는 민주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청와대 참모나 안기부 개편 등 여권의 대폭 쇄신주장도 자제했으리란 관측이 유력하며 정가 일각에서 노 내각 퇴진요구를 노 대통령과 김 대표간의 권력암투로 보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한 해명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김 대표가 노 총리를 「공안세력」으로 몰아붙여 퇴진시킴으로써실제적으로 노 대통령의 통치능력을 훼손시켜 자신의 대권입지를 강화하려 한다는 일부 분석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내각개편 요구는 민심수습을 위한 충정일 뿐』이라고 진언했으리란 관측이다.

김 대표는 김종필 최고위원이 『총리는 대통령의 방패역할을 하는 자리이니 대통령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내각개편이 노 대통령에게 누가 되지 않음을 설득했을 것이라고 김 대표의 한 측근이 전했다.

이에 대해 당무회의 발언들은 「의도적 항명」이 아니라는 해명을 하고 앞으로 대통령의 결단을 돕기 위해 당이 절제된 모습을 보이겠다는 뜻을 전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김 대표는 또 내각제개헌의 보다 명백한 포기 등 대권구도를 확실히하고 물가·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시국불안의 근본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점도 거론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의 이같은 건의에 대해 노 대통령은 내각개편문제 등을 포함한 여러 방안들의 시행문제를 자신에게 맡겨 달라는 반응을 보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날 노 대통령과 김 대표의 청와대회동은 노 내각 개편문제를 둘러싸고 일었던 당정간 불협화음을 해소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노 대통령은 김 대표의 건의를 당정간 불화소지가 없을 정도로 적정선에서 수렴,다음주부터 수습방안들을 실천에 옮겨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6월 광역선거를 앞두고 여권내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청와대와 당의 기본 인식인만큼 노 대통령과 김 대표간 의견조율이 외부적으로는 잘된 것처럼 비치게 할 것으로 보이며 개각시기 등에 이견이 있었다 하더라도 서로 덮어두고 지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노 대통령과 김 대표간 이날 논의된 수습방안들은 빠르면 내주중,늦어도 이달말까지는 시행이 이뤄지고 다음달부터는 광역선거 정국으로 분위기를 전환시킴으로써 위기정국에서 완전한 탈출을 노리게 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이목희 기자>
1991-05-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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