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별 임금협상 조기타결 권장/불법쟁의엔 공권력 투입

정부는 전노협 등이 18일 총파업을 결의한 것과 관련,노사안정시책에 비협조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공업발전기금 등의 정책자금지원 우선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상공부는 15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김시형 제2차관보 주재로 구로·창원 등 전국 17개 공단의 노무담당 임원회의를 긴급 소집,노사분규대책을 협의한 자리에서 이같이 시달했다.

김 차관보는 정부의 한자리수 임금인상과 무노동 무임금원칙 등의 노사안정시책에 비협조적인 업체에 대해서는 공업발전기금·특별외화대출·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등의 정책자금지원 우선순위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사분규 피해확인 대상에서 제외,긴급운영자금의 지원이나 무역금융 융자기간의 연장 등의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반면 정부의 안정시책에 따르다 분규가 격화된 업체에 대해서는 쟁의행위가 불법일 경우 즉각 공권력을 투입하고 긴급운영자금 지원과 세금납기 연장·노사분규 피해확인서 발급 등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전노협과 연대회의가 최근의 불안한 시국을 틈타 오는 18일을 기해 전국 총파업을 시도하고 있다며 각 공단별로 임금협상의 조기타결에 힘쓰고 노사화합에 주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급진 노동세력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방침을 세우고 ▲불법공동투쟁본부 활동의 사전차단 ▲노학연대투쟁 차단 ▲불법노동행위에 대한 사법조치 등을 취하기로 했다.

지난 13일 현재 임금교섭 타결률은 지난해와 비슷한 19.3%이나 임금상승률은 0.5%포인트 상승한 9.0%를 기록하고 있으며 30대그룹 계열사의 타결률은 14.4%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