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협과 대기업 연대회의가 주축이된 전국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가 오는 18일 총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 노조가 잇따라 파업을 결의,노사관계가 긴장국면으로 빠져 들고 있다. 대우중공업과 한라중공업 노조가 지난 13일 파업을 결의했고 같은날 진해화학 등 6개 업체가 조업중단과 파업을 단행했다.

「치사정국」 이후 불안한 시국속에서 21개 기업체가 노사분규에 휘말려 있다. 올해 임금협상이 본격적으로 개시되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시국불안사태가 발생함으로써 올 임금협상이 극히 불안정하고 대결을 위한 대결구도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된다. 더구나 시국이 불안해지면서 노동운동이 재야 학생세력과 연대할 움직임을 보여 산업현장에 전례 없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물가와 노사문제가 우리경제의 최대 현안과제인데 노사간 협상에 제3자에 해당하는 강성의 재야 학생세력이 개입하게 된다면 산업현장은 파국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산업현장이 분규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면 그 결과는 뻔하다. 89년의 악성분규가 생산성 감퇴뿐 아니라 사용자에게는 사업의욕,근로자에게는 근로의욕을 각각 감퇴시킨 사실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분규로 인한 일시적인 생산감퇴나 경기침체는 간과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주체들이 또다시 의욕을 상실하고 좌절에 빠진다면 우리 경제는 남미형 경제로 다가서게 될 것이다. 경제주체들이 「경제하려는 의지」를 잃으면 나라경제가 파국에 빠진다는 사실은 남미의 여러나라에서 실증된 바 있다.

우리가 그 시점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 남미형 경제로의 함몰은 우리 국민 누구도 원치 않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처럼 불행한 일은 없다. 우리가 근로자 단체에 진정으로 호소하고 싶은 것은 임금협상과 무관한 파업은 지양해 달라는 것이다. 시국불안은 하루 빨리 수습되어야 한다는 게 대다수 국민들의 바람이다.

시국불안을 빌미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파업을 하는 것은 노동운동의 입지를 오히려 좁힐 뿐이다.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 일을 노조들이 하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해서 파업은 임금협상 과정에서 강자인 사용자의 횡포와 우월적인 지위남용에 대항하기 위한 최후 수단이다.

또 노사협상의 당사자는 사용자와 근로자이다. 협상은 양보와 타협을 전제로 할 뿐 아니라 철저한 당사자주의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재야 학생권이 노사협상에 개입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된다. 노사 어느 쪽도 제3자의 개입을 바라서는 안된다. 우리 노조는 지난 4년 동안의 노동운동을 통해서 당사자주의에 의한 협상을 벌이기에 충분할 만큼 실력과 힘을 배양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

노동조합은 이제 막강한 사회세력으로 부상해 있다는 게 일반의 인식이다. 근로자들이 노사협상 과정에서 인내하고 자제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때 노동운동이 한단계 발전하게 된다. 성숙된 노동운동으로의 이행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시국과 관련된 연대 파업은 중지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고 싶다. 대다수 근로자들도 시국을 빌미로 한 조업중단이나 파업을 원치 않는 것으로 우리는 믿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