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용 5천t 포기… 최대장애 제거/시리아등 중동국도 보유명분 잃어

미국의 화학무기전략이 대전환을 맞고 있다. 부시 미 대통령은 13일 미국은 화학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제화학무기금지협정 체결 후 10년내에 모든 화학무기를 폐기하겠다고 선언했다.

부시 대통령의 이같은 선언은 미국의 두 가지 기본적인 화학무기정책의 폐기를 의미한다. 미국은 지금까지 현재 보유량의 2%인 5천t의 화학무기를 계속 보유할 것과 함께 화학무기 공격에 대해 보복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화학무기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번 정책전환으로 그 동안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제네바군축회담에 중요한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소련 중국을 비롯한 39개국은 지난 81년부터 제네바에서 군축회담을 진행해오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5천t 화학무기 보유 주장은 제네바군축회담의 주요 장애요인 중의 하나로 지적돼왔다.

미국의 한 관리도 제네바회담에서 미국의 「2% 계속보유안」은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켜왔음을 시인하고 있다. 많은 나라들은 특히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화학무기의 사용금지 및 폐기를 주장하면서도 자신은 현재 보유량의 2%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이른바 「이중기준」을 적용하려 한다고 비난해왔다.

부시 대통령은 이같은 이중기준에 대한 비난을 불식시키고 화학무기 생산에 반대하는 의회의 압력에서도 벗어나기 위해 화학무기의 전면 폐기를 선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부시 대통령이 이러한 과감한 양보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은 군사적인 관심에서 미소의 군사적 대결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유럽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적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미 브루킹스연구소의 생화학무기 전문가인 엘리사 해리스 연구원은 미국의 화학무기 폐기선언으로 리비아 시리아 이집트 이스라엘 이란 등 중동국가들도 화학무기 보유의 명분이 크게 약화됐다고 말했다.

미국은 당초 중동의 군축 일환으로 화학무기폐기선언을 발표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동평화회담이 불투명해지자 제네바군축회담 재개 하루 전날 이를 발표했다. 그만큼 화학무기는 중동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아랍권과 이스라엘은 많은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화학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 중동이다. 화학무기는 중동국가 외에도 현재 미소를 비롯,20여 개 국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화학무기폐기선언과 함께 인류가 화학무기의 공포로부터 해방되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이 화학무기폐기선언을 했다고 해서 다른 나라들도 같은 조치를 취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다른 나라들이 설사 화학무기를 폐기한다고 선언한다 해도 이를 검증할 방법도 문제다.

미소는 검증방법에 대해 많은 협상을 해오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할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러나 미국의 화학무기폐기선언으로 국제화학무기금지협정이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까지는 체결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화학무기금지협정이 체결된다 하더라도전세계 인류가 화학무기의 공포로부터 자유스러워지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이다. 과거 여러 가지 화학무기협정이 체결됐었으나 잘 지켜지지 않았음은 역사가 증언하고 있다.<이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