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리 원전 1호기와 3호기의 고장은 가뜩이나 어려운 올 여름 전력수급 사정을 더욱 불안하게 해주고 있다.

지난 3일 고리 원전 1호기와 3호기가 고장났을 때의 전력예비율은 불과 2.7%였다. 전력수요가 많은 여름철에 이 사고가 났다면 제한송전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이번 원전 고장은 전력사정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다. 원전 고장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전력사정은 급박한 상태에 있다. 연중 전력수요가 가장 낮은 시간 4월중의 전력예비율이 8.4%에 지나지 않았다. 이 예비율은 적정예비율 15%의 절반 수준이다.

4월중 예비전력은 78만6천㎾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올 여름철에 에어컨 보급대수가 지난해에 비해 20% 늘어날 것으로 가정하여 시산한 추가전력수요는 75만㎾이다. 이 수치들은 올 여름 국내 어느 발전소에 사소한 고장이 나더라도 제한송전을 하지 않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87년만 해도 전력예비율이 51%에 달해 전력부문에 과잉투자를 했다고 비판을 받았는데 이제는 투자를 등한시하여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는비판이 일고 있다. 현재의 심각한 전력난은 투자를 소홀히 한 데 1차적 요인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투자소홀에만 그 원인을 돌리기에는 잘못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87년부터 올 1·4분기까지 최대전력수요는 9백25만㎾가 증가한 반면에 전력공급능력은 3백13만㎾가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수치만을 보면 분명히 투자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전력예비율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 지난 88년과 89년 전력예비율은 18.7%에 달해 적정예비율을 넘어선 양호한 상태였다. 90년에 들어 8.3%로 뚝 떨어졌다.

90년에 전력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전력난 문제가 대두된 것이다. 88년과 89년부터 주택 및 업무용 빌딩 신축이 크게 는 데다가 에어컨을 비롯한 각종 가전기기의 보급이 급속도로 늚으로써 전력공급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이처럼 건설경기 과열과 과소비풍조에 의한 전력수요 급증이라는 돌발변수가 최근 전력난을 부추기고 있다.

수요예측은 정상적인 수요증가를 토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 관점에서 보면 최근의전력난은 반드시 수요판단 잘못으로 인한 투자소홀로 보기도 어렵다. 과잉수요에 부응하여 투자를 하지 못한 것이 전력사정 악화의 요인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그러므로 현안의 전력난 문제를 해결하는 처방은 공급과 수요의 양측면에서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올 여름의 전력비상을 넘기기 위해서는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 동력자원부는 계약용량 5천㎾ 이상의 전기를 쓰는 대형 업무용 빌딩에 대한 절전방안 등 수요억제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수요억제의 관건은 시민들에게 있다. 소비자들의 협조여부가 올 여름의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결정적 열쇠이다. 따라서 범국민적인 절전운동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아울러 정부는 발전설비 증설을 서둘러 공급능력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발전시설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올 여름에 발전소가 고장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