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요금 1백% 인상 방침/연내 입법화… 내년 시행
정부는 차고를 확보한 사람에 한해 자동차등록을 받는 차고지증명제도를 올해 안에 도입할 계획이다.
교통부는 10일 자동차를 새로 구입해 등록할 때 반드시 동사무소가 발행하는 차고지증명을 첨부하게 하는 내용의 「차고지 확보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다음주에 있을 대도시교통대책추진위원회(위원장 노재봉 국무총리)에 넘기기로 했다.
올 가을 정기국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도는 특히 대도시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뒷골목 등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주에 열릴 대도시 교통대책추진위원회에서는 이밖에 한 가정에서 자동차를 두 대째 구입할 때 지하철공채와 등록세 취득세 등을 1백% 더 물고 세 대째에는 2백% 더 물도록 하는 누진제도도 채택될 예정이다.
또 서울 부산 등 6대도시의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1급지의 경우 현행 30분에 5백원을 1천2백원,2급지는 2백원을 5백원,3급지는 2백원을 4백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차고를 확보한 사람에 한해 자동차등록을 받는 차고지증명제도를 올해 안에 도입할 계획이다.
교통부는 10일 자동차를 새로 구입해 등록할 때 반드시 동사무소가 발행하는 차고지증명을 첨부하게 하는 내용의 「차고지 확보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다음주에 있을 대도시교통대책추진위원회(위원장 노재봉 국무총리)에 넘기기로 했다.
올 가을 정기국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도는 특히 대도시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뒷골목 등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주에 열릴 대도시 교통대책추진위원회에서는 이밖에 한 가정에서 자동차를 두 대째 구입할 때 지하철공채와 등록세 취득세 등을 1백% 더 물고 세 대째에는 2백% 더 물도록 하는 누진제도도 채택될 예정이다.
또 서울 부산 등 6대도시의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1급지의 경우 현행 30분에 5백원을 1천2백원,2급지는 2백원을 5백원,3급지는 2백원을 4백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1991-05-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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