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유통등 비제조업 제외/은감원/재신청 받아 월말 2차심사 매듭

여신관리대상 30대 재벌의 주력신청업체 88개사 가운데 1차로 61개사가 확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주력업체 가운데는 제조업체가 51개사로 전체의 83.6%를 차지했고 건설·운수업 등 기타업종이 10개사에 달했다.

은행감독원은 이번 주력업체 선정과 관련,무역·유통·음식료업과 10대 그룹의 건설업을 제외하고 비업무용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은 그룹에 대해서는 당초 방침대로 1개사씩만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거래은행들은 1차선정에서 제외된 업체와 해당그룹이 새로 신청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2차심사에 들어가 늦어도 이달말까지는 주력업체 선정작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그러나 1차선정에서 제외된 업체 가운데 무역상사와 음식료업,유통업체,10대 그룹의 건설업체 등 18개사는 재심에서도 제외키로 했다.

이로써 3개사를 주력업체로 신청한 삼성·럭키금성·선경·쌍용·기아·대림·금호·동부·동양화학 등 9개 그룹과 2개사만 신청한 극동건설·동아건설등 모두 11개 그룹의 주력업체 선정이 완료됐다.

그러나 대우·현대·효성·두산·동국제강·삼양·코오롱·삼미·우성건설·한라·고합 등 11개 그룹은 3개사 가운데 2개사만이 주력기업으로 선정됐으며 조양상선과 진로그룹은 1개사만이 선정됐다.

◎땅 안판 6개 그룹 1개사만 인정/유화업종 많아 중복투자 우려도(해설)

30대 재벌의 1차주력업체 선정결과 정부의 의도대로 건설(10대그룹)·유통·무역상사·음식료 제조업 등 제조업 경쟁력강화와 거리가 있는 업체들이 일단 제외됐다.

또 여신관리 규정을 어겨가며 땅을 팔지 않은 한진 등 6개 그룹에 대해서는 「무제한 여신」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점이 고려돼 당초 방침대로 1개사만이 선정됐다.

그러나 선정결과에서 보듯 제도도입 때부터 지적됐던 중복투자와 주력업체의 재무구조 부실문제 등은 해소되지 않았다.

대표적인 것이 유화업종으로 주력업체로 선정했던 15개사 가운데 14개사가 주력업체로 확정됐으며 그나마 남아 있는 현대그룹의 현대석유화학도 주력업체로 선정될 가능성이 커 유화업종의 중복투자와 과당경쟁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또 주력업체로 선정된 기업 가운데 자본잠식회사가 3개사,부채비율이 5백% 이상인 업체가 11개사에 이르는 등 주력업체의 상당수가 기업의 건강도를 나타내는 재무구조에서 「빵점」으로 드러난 것도 앞으로 주력업체제도가 편중여신을 심화시킬 소지를 안고 있는 대목이다.

특히 현대전자·금성일렉트론·대림요업·한라시멘트·고려종합화학·한국카리화학·옥시 등 7개사는 비공개기업이면서 대주주 지분율이 1백%인 재벌의 「사기업」이어서 주력기업 선정이 기업의 공익성과는 동떨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은행감독원이나 주거래은행이 특정업종의 중복투자방지를 위해 「어느 업체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는 식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면도 있었다. 또 아시아나항공과 같이 신설사로서 부채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기업도 있다.

그러나 주거래은행들이 재무구조와 성장성을 고려,주력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막상 나온 결과는 재무상태를 고려한 흔적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아울러 주력업체 선정이 비공개기업에 간접금융의 수혜를 늘려줌으로써 기업공개와 직접금융의 확대라는 시대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는 점도 이번 주력업체 선정을 계기로 재고돼야 할 부분이다.<권혁찬 기자>

◇주력업체 선정 현황

그룹명 선 정 현 황

삼 성 삼성중공업 삼성전자 삼성종합화학

*한 진 대한항공 한진해운(△) 한일개발(×)

대 우 대우전자 대우조선 대우(×)

현 대 현대자동차 현대전자 현대석유화학(△)

럭키금성 럭키 금성사 금성일렉트론

선 경 유공 SKC 선경인더스트리

*한 일 한일합섬 경남모직(△) 국제상사(×)

쌍 용 쌍용양회 쌍용정유 쌍용자동차

기 아 아세아자동차 기아기공 기아특수강

대 림 대림요업 대림콘크리트 대림자동차

금 호 아시아나항공 금호 금호석유화학

효 성 효성중공업 동양나일론 효성물산(×)

두 산 두산기계 두산유리 동양맥주(×)

*한국화약 한양화학 한국화약(△) 경인에너지(△)

동국제강 동국제강 한국철강 동국산업(×)

*극동정유 극동정유 극동도시가스(△) 세일석유(×)

극동건설 극동건설 극동요업

동아건설 동아건설 대한통운

*롯 데 호남석유화학 롯데쇼핑(×) 롯데제과(×)

동 부 동부화학 동부건설 동부제강

삼양사 삼양사 삼남석유화학 선일포도당(×)

코오롱 코오롱 코오롱ENG 코오롱상사(×)

삼 미 삼미종합특수강 삼미금속 삼미(×)

*벽 산 벽산건설 동양물산(△) 벽산(△)

우성건설 우성건설 우성산업 우성유통(×)

고려합섬 고려합섬 고려종합화학 고합상사(×)

한 라 만도기계 한라시멘트 한라중공업(△)

조양상선 조양상선 남북수산(×) 진주햄(×)

진 로 연합전선 진로(×) 진로건설(×)

동양화학 동양화학 한국카리화학 옥시

주:*는 비업무용부동산 미처분 그룹,

(×)는 탈락,

(△)는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