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장들의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공개비판은 전례가 드문 일이어서 주목을 끈다. 한 학생의 상해치사 사건과 학생들의 잇따른 분신자살 사건으로 시국이 극도로 혼미한 시점에서 우리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장들이 현 경제난국의 책임을 공개적으로 논의한 데다가 그 책임을 정부와 정치권으로 돌렸다는 점에서 더욱더 관심을 갖게 한다.

경제 5단체장들은 지난 7일 월례정책회의에서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과 정치혼란으로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들은 또 『지금까지 정부시책에 호응해온 기업들이 최근 공해배출과 비업무용 부동산문제로 반사회적인 기업으로 지탄받고 있다』고 전제,『앞으로는 경제계도 할 말은 하는 등 정론을 펴나가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제단체의 「도전적 선언」에는 정부시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담고 있어 그 파장을 예의 주시하게 된다. 비업무용 부동산처분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힘겨루기 양상을 보여온 재계가 한 목소리로 정부와 정치권에 정면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지난 30년 동안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아 재벌의 성을 쌓아온 경제계가 이제는 막강한 재력을 바탕으로 『할말을 하겠다』는 폭탄적인 선언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의문을 갖게 한다.

경제계의 이번 발언이 어떠한 이유에서 나온 것인지 분명치 않으나 어쨌든 매우 충격적인 일이다. 우리는 경제단체장의 발언이 국민들로 하여금 오히려 반기업관을 확대시키지 않을까 생각한다. 왜냐면 현재 우리 사회는 학생들의 분신자살사건 때문에 시국이 극도로 혼미한 상태에 있다. 정부지원으로 성장해온 기업을 비롯한 기득계층이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주장을 내세울 시점이 아니다.

설사 경제단체장들의 불만과 비판에 일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할말을 하겠다」고 나서야 하겠는가. 또한 경제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자체도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받기에는 거리감이 있다. 경제단체장들은 환경문제와 부동산투기 등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실정을 재벌에 떠넘기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과연 환경파괴 및 오염에 대해 재벌을 비롯한 우리 기업들이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고 더구나 페놀사건으로 전국민의 신경이 날카로운 때에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할 수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부동산문제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정부가 5·8대책을 발표했을 때 경제단체장들 스스로가 비업무용부동산을 자진 매각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가 있다. 그런데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당 부동산을 매각치 않고 버티어 오다가 정부가 여신동결이라는 강경조치를 취하자 하는 수 없이 매각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계는 현 시국불안에 대해 응분의 책임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자성이 있어야 한다. 시국불안의 주요한 요인인 노사간의 갈등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남을 탓하는 게 올바른 자세이다. 노사화합을 이룬 뒤에 할말을 해도 늦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