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강경대군 치사사건으로 비롯된 시국의 긴장이 보름이 가깝도록 가시지 않고 있다. 사회 각계의 우려와 자제 여론에도 불구하고 과격시위가 계속되고 있고 9일인가에는 또다시 전국 규모의 시위가 예고되고 있다니 만일 그렇다면 공권력과의 또 한 차례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은 이제 더 이상의 시위에는 냉담할 것이다. 강군 사건 이후의 과정이 그러했듯이 이제 더 이상의 시위나 강경투쟁은 문제의 해결과 사태의 진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무책임하고 소모적인 시위는 제어돼야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현재로서 시위측의 자제의 슬기가 보이지 않으니 안타깝기 짝이 없다.

그러니 이제 국민들의 질책과 채찍은 정치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벌써 열흘 이상이나 사태가 유동적이고 격앙된 흐름이 계속되는 데도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은 목소리만 높였지 사태규명의 노력이나 재발방지의 대안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강군 국회활동이 한창 본 궤도에 오를 때 돌발됐다. 따라서 국회는 모든 원내활동을 이 문제에 집중시켰어야 했다. 하루 이틀 본회의에서 따졌고 또 며칠 상임위 활동을 통해 강군 사건에 초점을 모은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다. 시종 원론적인 공방만을 되풀이 한 채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무능과 무기력 만을 드러낸 셈이 됐다. 그 동안 국민들 사이에 팽배했던 정치불신만을 가중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는 요컨대 문제의 본질을 꿰뚫지 못했고 폭발적 시위나 강경진압 양쪽 모두에게 향하는 국민의 냉담한 시각과 여론을 수렴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렇게 하려는 노력을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감수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여야가 여전히 당리당략,무책임 방관에 빠져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물론 국회는 이번 회기에 국가보안법 및 안기부법 개정따위 개혁입법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잡았을 것이다. 개혁입법은 여야합의 사항일 뿐더러 그로부터 비롯될 보다 개선된 정치사회의 발전정착을 위해 더 이상 지연시킬 명분도 없다. 따라서 개혁입법은 반드시 여야합의로 처리돼야 할 것이다.

개혁 입법마저도 처리하지 못한다면 국회가 이번에도 무엇하나 이룬게 없이 목소리만 크고 무심했다는 국민의 지탄을 거듭 면치 못할 것이다.

개혁입법은 물론 개회중에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시국수습에 관한 정치적 활동은 반드시 폐회에 쫓길 필요가 없다. 폐회기간 중이라도 소위활동 등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바람직했던 것은 개회중에 국회가 현재의 국면타개와 관련한 대정부 건의안 같은 것이라도 채택했더라면 정부가 사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됐을 것이다. 국회가 그것을 못해서 더 아쉬운 것이다.

국회가 지금이라도 여야 대표회담이라든가 각계각층의 인사를 모아 여론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방법도 있다. 시국의 심각성과 국회의 책무에 비추어 무언가 해야 할 것이고 그런측면에서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