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없는 설전… 공해처방 못 내려/국회법 협상·「윤리규범」 처리 성과
국회 상임위별 활동이 6일 시위대학생의 사망사고의 파문 속에 심한 몸살을 겪으면서 7일 동안의 일정을 마감했다.
제1백54회 임시국회는 이제 각종 안건을 처리키 위한 7일부터 3일 동안의 본회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는 그러나 상임별 활동실적이 극히 저조한 데다 정치권의 위기대응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극명하게 확인시킴으로써 정치권에 대한 무력감과 불신의 골만 깊게 한 채 막을 내릴 가능성이 높게 됐다.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상임위별 활동은 대정부 질문 후반기에 돌출한 시위진압 전투경찰에 의한 명지대생 강경대군 「치사사건」의 여파로 내무위를 비롯,행정·법사·문체위 등 상당수의 상위에서 표출됐듯 시종 시국관련 현안에 대한 공방을 거듭,민생현안을 뒷전으로 물러나게 했다.
특히 6월로 예정된 광역의회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각종 현안과 관련,진지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묘책을 모색하기보다는 정치공세성 홍보 및 선전에 초점을 둘 수밖에없어 알맹이 없는 상위를 부채질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상위과정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인 곳은 역시 ▲강군사건으로 촉발된 시국현안과 ▲낙동강 페놀유출사건 ▲원진사태 등을 다룬 내무위와 보사위·노동위 등으로 꼽힌다.
강군사건으로 내무장관이 경질되는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내무위는 3일 동안 전투경찰의 시위진압 투입 적정성여부,사복체포조 해체공방,시위진압 방법개선 등을 둘러싸고 여야간의 격돌을 거듭했다.
신임 이상연 내무장관으로부터 시위진압용으로 투입된 전투경찰을 의무경찰로 대체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데 이어 시위진압 의무경찰 역시 일반경찰로 전환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고 시위진압방법과 관련,공격적 질서유지 방법에서 방어적 질서유지 개념으로 수정하겠다는 언질까지 받아냈다.
내무위는 그러나 진상규명조사소위를 구성했으나 장외투쟁의 목소리를 높였던 재야 쪽을 의식한 신민당의 조사활동 참여 거부 및 민자당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노력 의지의 미흡 등으로 내실있는 「처방전」을 제시하지는 못했다는 평이다.
구타전경의 살인죄 또는 폭행치사죄 적용 공방,경찰책임자 처벌 논란 등 원론적인 입장의 설전만 난무했다고 할 수 있다. 집회 및 시위방법의 개선,시위진압 경찰의 행동을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집시법 개정문제,화염병처벌법,전투경찰법안의 손질 등 본질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권 나름의 대안조차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원진사태와 관련,공장을 직접 방문해 직업병 실태 등을 조사한 노동위는 강군사건 등에 가려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최근 시국노동행정에 주안점을 두었던 노동부에 새로운 인식을 촉구했고 산재예방 직업병 방지 등을 위한 환경개선노력 의지를 일깨웠다는 점에서 그런대로 활동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문체위는 지난 89년 전교조 사태를 계기로 민자당이 단독발의한 교원지위특별법안을 야당측의 반대 속에 강행통과시켰으나 야권이 『법안통과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불법·무효를 주장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과정에서 격돌이 예상되고 있다.
국방위에서는 단골메뉴인 안기부의정치사찰 여부,국군기무사의 운동권 학생 등 민간인 사찰시비와 북한의 핵개발 상황 등이 주요의제로 떠올랐으나 정치쟁점에서 크게 빗나간 사안들인 탓인지 별다른 마찰없이 공방을 마감했다.
이밖에 농수산위는 「외미 도입 절대불가 촉구결의안」을 여야 공동으로 채택,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 관련,쌀수입 가능성을 시사한 정부관계자의 발언으로 불안해하던 농민들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번 국회에서 시국사안에 대해 정치공방만 거듭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국회법 개정협상의 진전과 의원윤리실천규범 제정 등을 마무리한 것은 상당한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국회법 협상과 관련,본회의 발언제도,국회의장의 권한강화 부문 등은 여야간의 인식일치를 도출하지 못했지만 윤리위원회 설치,국회 활동의 TV생중게,상위 상설화 등 상위 활성화방안 도입,각 상임위의 예산심사내용 존중 등의 내용은 앞으로 의회활동의 내용과 질을 한차원 높이는 제도개선책이 될 것이라는 것이 여야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또 상공위 뇌물외유사건,수서파동 등을 거치며정치권의 도덕성이 치명상을 입은 가운데 의원들의 윤리성 강조를 명문화한 의원윤리실천규범안의 탄생은 정치권의 자정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상위활동을 마감하는 시점까지도 개혁입법처리를 위한 여야고위급협상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 개혁입법처리를 목적으로 소집된 이번 임시국회의 의미를 무색케할 가능성을 높게 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정책위의장회담 등에서 7일부터 법안별 본격절충을 시도키로 의견을 모았으나 현재로서는 합의처리 가능성은 지극히 불투명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여야는 그러나 정치권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과 실망으로 이어질 개혁입법처리의 지연에 대해 부담을 나눠가질 수밖에 없어 실무절충 과정에서 극적인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최태환 기자>
국회 상임위별 활동이 6일 시위대학생의 사망사고의 파문 속에 심한 몸살을 겪으면서 7일 동안의 일정을 마감했다.
제1백54회 임시국회는 이제 각종 안건을 처리키 위한 7일부터 3일 동안의 본회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는 그러나 상임별 활동실적이 극히 저조한 데다 정치권의 위기대응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극명하게 확인시킴으로써 정치권에 대한 무력감과 불신의 골만 깊게 한 채 막을 내릴 가능성이 높게 됐다.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상임위별 활동은 대정부 질문 후반기에 돌출한 시위진압 전투경찰에 의한 명지대생 강경대군 「치사사건」의 여파로 내무위를 비롯,행정·법사·문체위 등 상당수의 상위에서 표출됐듯 시종 시국관련 현안에 대한 공방을 거듭,민생현안을 뒷전으로 물러나게 했다.
특히 6월로 예정된 광역의회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각종 현안과 관련,진지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묘책을 모색하기보다는 정치공세성 홍보 및 선전에 초점을 둘 수밖에없어 알맹이 없는 상위를 부채질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상위과정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인 곳은 역시 ▲강군사건으로 촉발된 시국현안과 ▲낙동강 페놀유출사건 ▲원진사태 등을 다룬 내무위와 보사위·노동위 등으로 꼽힌다.
강군사건으로 내무장관이 경질되는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내무위는 3일 동안 전투경찰의 시위진압 투입 적정성여부,사복체포조 해체공방,시위진압 방법개선 등을 둘러싸고 여야간의 격돌을 거듭했다.
신임 이상연 내무장관으로부터 시위진압용으로 투입된 전투경찰을 의무경찰로 대체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데 이어 시위진압 의무경찰 역시 일반경찰로 전환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고 시위진압방법과 관련,공격적 질서유지 방법에서 방어적 질서유지 개념으로 수정하겠다는 언질까지 받아냈다.
내무위는 그러나 진상규명조사소위를 구성했으나 장외투쟁의 목소리를 높였던 재야 쪽을 의식한 신민당의 조사활동 참여 거부 및 민자당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노력 의지의 미흡 등으로 내실있는 「처방전」을 제시하지는 못했다는 평이다.
구타전경의 살인죄 또는 폭행치사죄 적용 공방,경찰책임자 처벌 논란 등 원론적인 입장의 설전만 난무했다고 할 수 있다. 집회 및 시위방법의 개선,시위진압 경찰의 행동을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집시법 개정문제,화염병처벌법,전투경찰법안의 손질 등 본질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권 나름의 대안조차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원진사태와 관련,공장을 직접 방문해 직업병 실태 등을 조사한 노동위는 강군사건 등에 가려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최근 시국노동행정에 주안점을 두었던 노동부에 새로운 인식을 촉구했고 산재예방 직업병 방지 등을 위한 환경개선노력 의지를 일깨웠다는 점에서 그런대로 활동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문체위는 지난 89년 전교조 사태를 계기로 민자당이 단독발의한 교원지위특별법안을 야당측의 반대 속에 강행통과시켰으나 야권이 『법안통과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불법·무효를 주장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과정에서 격돌이 예상되고 있다.
국방위에서는 단골메뉴인 안기부의정치사찰 여부,국군기무사의 운동권 학생 등 민간인 사찰시비와 북한의 핵개발 상황 등이 주요의제로 떠올랐으나 정치쟁점에서 크게 빗나간 사안들인 탓인지 별다른 마찰없이 공방을 마감했다.
이밖에 농수산위는 「외미 도입 절대불가 촉구결의안」을 여야 공동으로 채택,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 관련,쌀수입 가능성을 시사한 정부관계자의 발언으로 불안해하던 농민들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번 국회에서 시국사안에 대해 정치공방만 거듭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국회법 개정협상의 진전과 의원윤리실천규범 제정 등을 마무리한 것은 상당한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국회법 협상과 관련,본회의 발언제도,국회의장의 권한강화 부문 등은 여야간의 인식일치를 도출하지 못했지만 윤리위원회 설치,국회 활동의 TV생중게,상위 상설화 등 상위 활성화방안 도입,각 상임위의 예산심사내용 존중 등의 내용은 앞으로 의회활동의 내용과 질을 한차원 높이는 제도개선책이 될 것이라는 것이 여야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또 상공위 뇌물외유사건,수서파동 등을 거치며정치권의 도덕성이 치명상을 입은 가운데 의원들의 윤리성 강조를 명문화한 의원윤리실천규범안의 탄생은 정치권의 자정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상위활동을 마감하는 시점까지도 개혁입법처리를 위한 여야고위급협상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 개혁입법처리를 목적으로 소집된 이번 임시국회의 의미를 무색케할 가능성을 높게 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정책위의장회담 등에서 7일부터 법안별 본격절충을 시도키로 의견을 모았으나 현재로서는 합의처리 가능성은 지극히 불투명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여야는 그러나 정치권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과 실망으로 이어질 개혁입법처리의 지연에 대해 부담을 나눠가질 수밖에 없어 실무절충 과정에서 극적인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최태환 기자>
1991-05-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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