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란 무역장관 내한/이 상공 초청으로

화란 무역장관 내한/이 상공 초청으로

입력 1991-05-05 00:00
수정 1991-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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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이본 반루이 대외무역 장관이 이봉서 상공부 장관의 공식초청으로 5일 방한한다.

반루이 장관은 오는 8일까지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최각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을 면담하는 것을 비롯,이 장관과 양국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한·네덜란드간 경제협력증진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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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루이 장관은 또 5일 서울시 주최로 열리는 박연(벨테브레·17세기 한국에 온 첫번째 네덜란드인) 동상 제막식에 참석한다.

1991-05-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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