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심불가방침을 뒤엎고 럭키금성과 롯데 등 2개 그룹의 비업무용 부동산 3만9백70평을 매각대상에서 구제해 주어 의혹을 사고 있다

은행감독원과 주거래은행협의회는 지난 2일 럭키금성그룹의 성호기업이 갖고 있는 서울 서초구 저유소 부지 9백70평과 롯데그룹 호남석유화학이 소유하고 있는 여천사택 부지 3만평을 매각대상에서 제외해 주기로 결정했다.

이날 결정은 정부의 부동산대책회의에서 문제의 땅에 대해 재심을 하기로 결정한 뒤 바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재심결정에 앞서 이미 정부 차원에서 구제결정이 내려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땅은 지난해 12월 은행감독원의 재심에서 구제되지 못했던 땅들로 당초 더 이상의 재심은 하지 않겠다던 정부방침과도 거리가 있는 것이다.

해당그룹들은 정부의 5·8대책 직후인 지난해 5월10일 전경련에서 있었던 그룹회장단 회의에서 이들 땅을 자진매각대상 부동산에 넣었다가 이후 다른 재벌기업들의 유사한 땅들이 은행감독원의 재심에서 구제되자 사무착오라는 이유로 매각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관계요로에 끈질기게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들 땅이 매각대상에서 구제됨에 따라 5·8대책과 관련,땅을 팔지 않은 기업은 21개 그룹 38개사로 줄어들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