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한다(사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한다(사설)

입력 1991-05-04 00:00
수정 1991-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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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그만 모두들 일상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더 이상 이토록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이며 가슴아픈 대결을 계속해서는 안된다.

누가 왜 누구와 싸워야 하는가,또 그 싸움의 끝은 무엇인가를 곰곰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한 대학생의 폭행치사나 연이은 분신은 분명 비극적인 사건이요 불안한 사태이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이 사건과 사태의 가해자도 피해자도 아니다. 가해자가 될 수도 없고 피해자가 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 모두 일상으로 돌아가 자리잡고서 이 격앙된 사태를 끝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온갖 지혜를 모아야 한다.

대학생 폭행치사사건 관련자들이 여럿 구속됐고 치안책임자인 내무장관이 문책 경질된지도 오래됐다. 숨진 대학생 강경대군의 부모들은 구속중인 전경들의 석방을 원했고 강군의 장례식 일정이 거론되고 있다. 거기에 노태우 대통령이 비통한 심정으로 국민에게 간곡한 사과의 뜻도 표명했다.

노 대통령은 『강군 사망사건은 매우 가슴아픈 일로 유가족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며 국민에게 슬픔과 고통을 안겨준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의 뜻을 밝히고 『이런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경찰운용 방법을 개선토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우리는 이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식이나 명분에 구애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사과는 한편으로는 외아들을 잃은 부모의 아픔과 슬픔을 이해하고 같이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또 다른 한편으로는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통치권자로서의 그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동시에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다시 한 번 오늘을 냉철히 살펴보는 예지를 가다듬어야 하리라고 본다.

오늘날 우리 대학가의 시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파괴적인 형태와 소모적인 행동으로 해서 심한 우려와 부정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다. 시위하면 으레 화염병과 돌부터 던지고 보는 행위가 정당화·합리화되기는 어려운 것이다. 더구나 때로는 파출소나 경찰차량 같은 공공건물과 기물을 부수고 불태우는 극단적인 과격행위마저 돌출해 국민의시선을 더욱 차갑게 한 바도 있다.

학생들이 그들 의사를 표시하는데 있어 언제나 또 어디에서나 먼저 폭력사용을 중단함으로써 최소한의 규범성 만이라도 확보할 경우 그들 정당한 의사에 대한 객관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다. 요컨대 학생들 스스로가 폭력의 악순환을 차단하는 계기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시위학생들에 대응하는 경찰의 무차별 최루탄 발사나 구타 등 공격적인 진압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찬성하지 않는다. 이번 사태의 객관적인 원인 또한 거기에 있다는 점을 부인해서도 안 될 것이다.

시위의 주체인 학생과 이를 진압해야 하는 경찰은 모두 젊은이들이다. 젊은이들 끼리의 대결임으로 하여 혈기와 패기가 맞서다 보면 폭력의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경찰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글자 그대로의 공권력이어야 한다. 과잉방어나 대응이 폭력의 악순환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할 것이다.

비극적인 사건이 몰고온 긴장국면이 지금 1주일 이상 계속되고 있다. 일부학생과 재야가 중심이 되어 민주화 투쟁이니 정권퇴진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일부 교수와 종교계 인사들이 항의농성을 벌이면서 공공연히 정권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모두가 이제 그만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대다수 국민의 뜻과는 다르다고 본다.

민주화가 학생과 재야의 힘만으로 이뤄질 수는 없다. 민주화 정착자체가 국민적 합의인만큼 가급적 폭넓은 대중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정권퇴진 공세가 내포하는바 권력에 대한 저항 역시 일정한 자기규율과 한계가 명확해야 하고 시대상황과 대중의 기반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단계에서 이른바 정권퇴진공세가 격화된다면 그로 인해 빚어지는 정치 사회적 균열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냉철한 판단을 앞세워야 한다. 그 정치적 혼란과 국민의 심정적 균열의 피해자는 두말 할 것 없이 국민 모두이다.

오늘의 국면을 있게 한 전후과정과 추세,그리고 민주화 진행전개에 비추어 확언컨대 지금이 정권퇴진운동을 전개할 때라고 보지는 않는다. 이 소모적이고 자해적이기까지한 긴장국면을 모두의지혜와 노력으로써 극복하고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1991-05-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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