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상위답변/선거관리 공무원 월권 엄격 통제/여·야 만장일치로 추예안 통과 예결위

국회는 2일 예결위와 법사·내무·행정·재무위 등 8개 상임위를 열어 ▲광역의회선거 공명대책 ▲여신관리제도 개편문제 등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였다.

외무통일위에서 최호중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은 답변을 통해 『남북주민간 접촉신청은 지난해 월평균 22건에서 올해에는 52건으로 2·4배 증가했다』고 밝히고 『남북간 물자교역 승인실적도 올 들어 지난 3월 현재 4천4백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6배나 늘어났으며 교역참여 업체도 70여 개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내무위에서 윤관 중앙선관위원장은 『지난 기초의회 선거당시 내무부와 지방공무원 5천9백여 명의 지원을 받았다』면서 『이들 중 월권행위 또는 관권개입한 사례가 한 사람도 없었다』고 답변했다.

윤 위원장은 『오는 광역의회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선관위의 인력만으로 선거관리가 불가능한 만큼 내무부와 지방공무원의 지원을 받겠다』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들 내무공무원이 선관위의 지시를 따르도록 하고 관권개입이 있으면 즉시 원대복귀 시키겠다』고 말했다.

재무위에서 정영의 재무장관은 『여신관리개편이 대기업그룹에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거래은행이 대기업그룹에 대한 자금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은행감독원에 그 결과를 정기보고토록 조치하겠다』면서 『대출금의 유용사실 등이 적발될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와 함께 주력기업에서 제외시키겠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이날 하오 정부측으로부터 걸프전비 추가지원액 지출을 위한 총 2천40억원 규모의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정책질의를 벌인 뒤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본회의에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