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재촉구 뒤 단계적 제재/“주력업체 선정관 연계 안해” 은감원

정부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팔지 않고 있는 재벌기업에 대해 당초 방침대로 여신관리 규정에 명시돼 있는 여신중단조치를 밀고 나가기로 했다.

2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비업무용 땅매각에 불응하고 있는 재벌에 대해 정부차원의 인·허가 제한이나 회사채 발행제한,주력업체 선정배제 등 각종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 같은 방안들은 현행 여신관리 규정상의 제재를 넘어서는 것인 데다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매각 불응기업에 대해서는 5·8대책 발표 당시 천명한 신규 여신중단 제재를 실행에 옮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면적인 여신중단에 앞서 해당기업에 매각을 재차 촉구한 뒤 부분적으로 여신을 제한하면서 단계적으로 여신중단의 강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이용만 은행감독원장도 이날 매각불응기업에 대한 제재와 관련,『비업무용을 안 팔았다고 해서 해당재벌의 주력업체 선정을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주력업체선정과 매각불응기업의 제재문제를 연결시키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이 원장은 이와 함께 『30대 그룹의 주력업체 선정은 주거래은행의 자율에 맡겨져 있으며 현재 각 주거래은행별로 재무구조와 업체의 기술개발 능력 등 선정기준을 마련중이어서 당초 예상보다 다소 늦어진 다음달 10일쯤에나 선정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