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사망」 정국향방의 변수로/여야 「여진」대응의 언저리

「시위사망」 정국향방의 변수로/여야 「여진」대응의 언저리

이건영 기자 기자
입력 1991-04-29 00:00
수정 1991-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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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향배 신경… 조기 수습 묘수찾기/여권/「광역」 때 반사이익 겨냥,파상적 공세/야권

여야는 시위진압 경찰의 명지대생 강경대군 상해치사사건과 관련,안응모 내무부 장관의 경질에도 불구하고 그 수습방향 및 인책범위를 둘러싸고 정치적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

민자당은 치안행정의 최고책임자 인책으로 정치적 수습은 일단락 됐다고 보고 시위진압 방법 개선 등 사후재발방지에 역점을 둔다는 입장이나 신민·민주·민중당 등 야권은 사건의 발생 원인에 초점을 맞추면서 계속 노태우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및 노재봉 내각 총사퇴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정가의 긴장감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부 야권은 연대 가두투쟁을 벌일 조짐을 보이고 있어 6월 광역의회선거를 앞둔 정국에 그림자를 던져주고 있다.

○…민자당은 강군 사건과 관련,안 내무장관의 조기문책 경질과 관할서장의 직위해제 등으로 「응분의 대가」를 치렀다고 보고 내무위 등 관련상위에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발빠른 행보를 재촉하면서도 여론의 향배에신경을 쓰는 모습.

민자당은 이번 강군 사건이 국회운영일정뿐 아니라 광역의회의원선거에서도 페놀오염·원진 레이온사건 등과 겹쳐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에 따라 대응책 마련 등으로 「발빼기 작전」을 시도하고 있으나 야권의 공세가 워낙 강해 고심.

더욱이 당내 민주계 소장파 의원들의 경우 강도는 낮지만 야권과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는 의원들이 많아 「집안단속」이라는 또 한번의 고비를 넘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의 김영삼 대표,김종필·박태준 최고위원은 29일 의원총회에 앞서 강군 사건과 관련한 당 지도부의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나 내무장관의 경질 이후에도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는 운동권·노동계·재야의 움직임에 적절히 대처할 「묘수」를 찾기는 어려울 듯.

이에 따라 민자당은 강군 사건의 파장이 확대될 경우 신민당 김대중 총재도 정치적 책임을 나눠가져야 한다는 「부담감」을 부각시켜 신민당이 여야협상에 적극 나설 것을 유도할 방침이지만 한쪽 발목이 잡힌 상태에서 정치적 득실을 따지고 있는 신민당측이 어떻게 나올 지는 아직 미지수.

현재 민자당내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우회적이 아닌 정공법으로 강군 사건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김 대표가 자신의 향후 입지를 염두에 두고 신민당 김 총재와 정치적 대타결을 보지 못하면 정치권이 공멸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어서 앞으로 두 김씨의 「오월동주」식의 협조에 기대를 거는 눈치.

○…신민·민주·민중당 등 야권 3당은 28일 국민연합 등 재야·학생단체들과의 대책회의에서 29일 하오 연세대에서 강군사건규탄 국민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키로 합의하는 등 대여 공격의 고삐를 더욱 조여갈 기세.

강도높은 파상공세를 통해 사건의 과정을 「5·18」이라는 미묘한 시점까지 연계시켜 6월에 실시될 광역의회선거의 호재로 활용하면서 반사이익을 보겠다는 것이 야권 3당의 공통된 속셈.

이같은 연장선상에서 노재봉 총리내각 총사퇴와 내무장관과 경찰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라는 야권의 주장은 비록 실현가능성은 희박하더라도 대여공격의 빌미로써 상당기간 계속될 전망.

이와 병행해 29일국회에서 본회의를 하루 더 열어 사건의 책임소재를 따져야 하며 국회차원의 여야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건진상을 파헤쳐야 한다는 것이 신민·민주 양당의 공통된 요구사항.

다만 신민당은 다른 야권과는 달리 현정권 퇴진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으며 야권 연대투쟁에 있어서도 선택적으로 응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 「기득권」을 염두에 두고 공세 수위조절에 고심하고 있는 듯한 눈치.

자칫 가투 등에까지 발을 들여 놓았다가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장기화할 경우 국민들에게 누적된 불안심리가 광역의회선거에서 신민당 쪽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신민당 지도부가 경계하는 대목.

따라서 신민당은 이번 사건을 통해 민자당에 대해 최대한 상처를 입히면서 여당의 입지약화를 이용해 개혁입법 및 선거법 협상 등에서 실리를 챙기되 정국을 최악의 위기로 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

김대중 총재는 28일 동교동 자택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태우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재발방지책 확약 ▲노 총리 내각의 총사퇴 등 강도높은 주장을 열거하면서도 『모든 시위·집회 참석자는 비폭력·평화적 집회를 통해 물리적 충돌을 회피해야 한다』고 부연,공격의 완급을 조절하는 모습.

김 총재는 특히 『어제 총무를 통해 이번 사건을 정치권에서 수렴해야 한다는 뜻을 여권에 전달했다』고 소개,「꽃놀이 패」 식의 막후거래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

김영배 총무도 사건에 대한 문책범위가 어느 정도가 돼야 만족할 것이냐는 질문에 『내무장관만으로 안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일단 두고 보자』고 신축적인 입장을 보였고 29일 국회운영 문제에 대해서도 『본회의를 하루 더 열 것을 강력히 주장하겠지만 본회의 휴회결의를 적극 저지할 것 같지는 않다』면서 국회일정은 정상적으로 이끌고 갈 수도 있다는 의사를 피력.

민주당은 신민당과의 선명성경쟁도 의식하는 듯 야권공동투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으며 『노 내각의 총사퇴가 이뤄지지 않으면 현정권 퇴진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초강경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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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도 대통령의 공개사과와 치안본부장 파면,시경국장 및폭행관련자 전원구속이 이뤄지지 않으면 가투 등의 강경투쟁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건영·김명서 기자>
1991-04-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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