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보다 「체포」주력이 “무리수”/경찰 과잉진압 배경과 문제점

「해산」보다 「체포」주력이 “무리수”/경찰 과잉진압 배경과 문제점

진경호 기자 기자
입력 1991-04-28 00:00
수정 1991-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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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들 “포상휴가” 욕심… 검거 열올려/화염병에 쇠파이프 맞대응이 “화근”

학생들의 과격시위와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명지대생 강경대군의 사망사건이 발생,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더욱이 경찰의 과잉진압이 학생들의 과격시위 못지않게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는 도중 결국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한 강군의 사망은 올 봄 대학가는 물론 재야운동권과 정치권에도 최대의 이슈로 부상,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그 동안 별다른 이슈가 없어 애를 태웠던 「전대협」 등 학생운동권과 「전민련」 「국민연합」 「전노협」 등 재야단체 등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권퇴진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일 움직임이여서 한동안 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6·29선언의 도화선이 된 87년의 이한열군 사건을 떠올리며 이번 사건이 이군 사건과 같은 엄청난 파문을 몰고올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대협」 소속학생들은 특히 최루탄에 맞아 숨진 이군 사건의 경우 경찰이 어느 정도 과실임을 주장할 여지가 있었지만 이번에 강군의 경우는 경찰의 공용장비가 아닌 쇠파이프 등에 얻어 맞아 숨졌다는 점에서 시위진압 경찰의 고의성이 짙게 깔려 있으며 따라서 이군 사건 때보다 일반시민들의 분노가 거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건 자체는 이군 때보다 심각하지만 당시와 현재의 사회상황 및 분위기가 크게 다르다는 점에서 이군 사건 때와 같은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번 사건은 학생들의 과격시위와 경찰의 강경진압이 맞물려 빚어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최근 경찰의 시위진압 방식은 방어적인 형태에서 공격적으로 바뀌고 있고 시위대를 해산시키기보다는 주동자를 체포하는 데 중점을 두어왔다.

이 때문에 올 들어 시위진압경찰이 학내로 진입하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

또 이달 들어서만 지난 19일 경남대생 정진태군(22·행정학과 2년)과 원광대생 유철조군(25·국사교육학과 4년)이 직격최루탄을 맞아 뇌수술을 해야 하는 중상을 입었고 20일에는 전남대생 최강일군(23·토목과 3년)이 실명했다.

경찰의 한 간부는 『시위 주동자들을 잡을 경우 휴가 또는 외출을 허용해줘 전·의경들이 검거에 무리한 욕심을 내는 경우가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26일까지 시위진압 도중 부상을 당한 경찰은 2백3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백64명보다 약 44%나 늘어났다.

지난 한햇동안 부상을 입은 경찰은 모두 1천4백11명이고 이 가운데 현재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1백52명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강군이 쓰러지기 전인 하오 4시15분쯤 시위 도중 전경 1명이 머리 뒷부분에 화염병을 맞아 3도화상을 입어 경찰이 자극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과격시위가 강경진압을 촉발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경찰 상급자들이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 내부에서조차 진압경찰이 쇠파이프를 사용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로 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번 사건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었다는 것이 그 동안 시위를 지켜본 일선 기자들의 얘기다.

경찰이 쇠파이프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89년 5월 부산 동의대사태 이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학생들은 이후 경찰이 시위가 과격해질 때마다 검은 테이프 등을 감은 쇠파이프 또는 쇠파이프를 넣은 죽도로 무장한 사복경찰을 투입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생들은 사복전경들이 갖고 있는 쇠파이프의 규격이 1m20㎝ 정도로 통일돼 있다는 점에서 경찰 상급자들의 묵인 또는 방조 아래 자체 제작했거나 일괄구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진경호 기자>
1991-04-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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