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가진 생보자」가 있을 수 있나/질문/하수처리장 96년까지 846곳 건설/답변
◇이철용 의원(신민)=부총리가 모 전자회사의 상당한 압력을 받아 환경처에 두산전자의 조업정지 해제를 종용했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압력을 받았나. 상공부 장관은 두산전자측을 불러 이의신청을 하도록 했다는데 누구의 지시에 의해 이의신청을 종용했나. 두산전자의 조업정지 결정근거 및 조기해제한 근거는.
◇이응선 의원(민자)=최근 2∼3년간 우리의 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빠진 것은 정부정책 운용에서 시의성을 잃고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정부의 거시경제 운용대책은.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특별회계를 신설,투자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이영문 의원(민자)=미군 PX를 통한 캘리포니아산 쌀의 연간 도입량 및 시중에 유출되는 양은 얼마이며 정부의 조치는 무엇인가. 도·농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농촌부흥세를 신설할 용의는.
◇이해찬 의원(신민)=국제적인 저유가시대인 86∼88년 11월까지 총 5조4천6백75억원을 징수해 놓은 석유사업기금을 제대로 운용했으면 석유가를 인상시킬 필요도 없었고 올해의 물가폭등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본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90년 감사원 감사결과 신림10동의 생활보호대상자 중 38명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어찌된 일인가.
◇노재봉 국무총리=정부는 낙동강 페놀오염사건과 관련된 행정책임자들이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사태수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으나 또 한차례 페놀유출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25일자로 환경처 장관과 차관을 사퇴시켰다. 페놀 추가배출과 관련 지난 17일 환경처 조사반이 현지에 나가 정밀조사를 했으며 22일 이후 현지에 상주하면서 오염방지 시설의 가동상태 등을 확인·점검하고 있다.
산업·일반쓰레기 매립장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전국을 34개 광역처리구역으로 구분해 종합적인 쓰레기 폐기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자가용 10부제는 일시적으로 교통난을 완화시키는 이점은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감소되고 서민층의 생업활동에 지장이 많아 폐지했었다.
◇최각규 부총리=91년 일반회계는 18.9% 증가한 데 비해 환경예산은 전년도 대비 22.7% 증가한 3천6백37억원이다. 앞으로도 환경의 중요성에 따라 집중투자하겠다. 통화량은 연간전망치를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연간 17∼19% 수준을 유지토록 하겠다. 현재 농축산물제품의 수입관세·배합사료의 부가세 등은 농촌발전사업에만 쓰도록 하는 농촌발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농촌부흥세 등을 신설하는 것은 고려치 않고 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금년도 내무부·농촌진흥원·농수산부 등에 1천8백억원이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도시환경개선사업비는 5백50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도시보다 농촌이 천대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조경식 농림수산부 장관=농어촌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우량농지의 집단화,영농기계화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중이다. 또 농수산물 처리·가공 등에 따른 부가가치의 농어민환원 등 다양한 농외소득사업을 개발토록 하겠다.
◇이진설 건설부 장관=수질오염방지를 위해 오는 96년까지 2조1천3백66억원을 투입,8백46개의 하수처리장을 건설토록 할 예정이다.
경인운하공사는 91년말까지 타당성을 확인,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
◇임인택 교통부 장관=올해 안에 수도권 전동차량을 4백44대 증차하는 한편 운행간격을 단축시키겠다.
오는 2천1년까지 연간 2백대씩 차량을 늘릴 경우 차량당 수송인원을 현재 정원의 3배에서 2배까지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김진현 과기처 장관=2천년까지 세계 7대 과학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투자를 더욱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 2천1년에는 과학기술투자를 GNP의 5% 수준까지 늘리겠다. 이를 위해 생산기술부문의 연구투자는 기업이 주도토록 유도하고 정부지원은 첨단기초과학부문에 투자 우선순위를 두겠다.
◇윤성태 보사차관=수돗물의 수질기준 보완을 위해 일부 유기농약,중금속 등에 대한 조사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진행중이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5월중 보완조치를 취하겠다. 92년까지는 세계보건기구 등 선진국 수준으로 수질기준을 보완토록 하겠다.
◇조영장 의원(민자)=조세 및 금융제도의 보완이나 전문인력의 양성 등 기술개발투자확대 환경조성방안은 무엇인가. 북방교역에 있어 애로사항은 무엇이며 그 해결책은. 정부는 임금인상 자제만을 호소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피부로 느끼는 물가안정을 이루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경인운하 건설을 앞당겨 추진할 의사는 없는가.
◇이철용 의원(신민)=부총리가 모 전자회사의 상당한 압력을 받아 환경처에 두산전자의 조업정지 해제를 종용했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압력을 받았나. 상공부 장관은 두산전자측을 불러 이의신청을 하도록 했다는데 누구의 지시에 의해 이의신청을 종용했나. 두산전자의 조업정지 결정근거 및 조기해제한 근거는.
◇이응선 의원(민자)=최근 2∼3년간 우리의 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빠진 것은 정부정책 운용에서 시의성을 잃고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정부의 거시경제 운용대책은.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특별회계를 신설,투자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이영문 의원(민자)=미군 PX를 통한 캘리포니아산 쌀의 연간 도입량 및 시중에 유출되는 양은 얼마이며 정부의 조치는 무엇인가. 도·농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농촌부흥세를 신설할 용의는.
◇이해찬 의원(신민)=국제적인 저유가시대인 86∼88년 11월까지 총 5조4천6백75억원을 징수해 놓은 석유사업기금을 제대로 운용했으면 석유가를 인상시킬 필요도 없었고 올해의 물가폭등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본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90년 감사원 감사결과 신림10동의 생활보호대상자 중 38명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어찌된 일인가.
◇노재봉 국무총리=정부는 낙동강 페놀오염사건과 관련된 행정책임자들이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사태수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으나 또 한차례 페놀유출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25일자로 환경처 장관과 차관을 사퇴시켰다. 페놀 추가배출과 관련 지난 17일 환경처 조사반이 현지에 나가 정밀조사를 했으며 22일 이후 현지에 상주하면서 오염방지 시설의 가동상태 등을 확인·점검하고 있다.
산업·일반쓰레기 매립장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전국을 34개 광역처리구역으로 구분해 종합적인 쓰레기 폐기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자가용 10부제는 일시적으로 교통난을 완화시키는 이점은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감소되고 서민층의 생업활동에 지장이 많아 폐지했었다.
◇최각규 부총리=91년 일반회계는 18.9% 증가한 데 비해 환경예산은 전년도 대비 22.7% 증가한 3천6백37억원이다. 앞으로도 환경의 중요성에 따라 집중투자하겠다. 통화량은 연간전망치를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연간 17∼19% 수준을 유지토록 하겠다. 현재 농축산물제품의 수입관세·배합사료의 부가세 등은 농촌발전사업에만 쓰도록 하는 농촌발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농촌부흥세 등을 신설하는 것은 고려치 않고 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금년도 내무부·농촌진흥원·농수산부 등에 1천8백억원이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도시환경개선사업비는 5백50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도시보다 농촌이 천대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조경식 농림수산부 장관=농어촌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우량농지의 집단화,영농기계화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중이다. 또 농수산물 처리·가공 등에 따른 부가가치의 농어민환원 등 다양한 농외소득사업을 개발토록 하겠다.
◇이진설 건설부 장관=수질오염방지를 위해 오는 96년까지 2조1천3백66억원을 투입,8백46개의 하수처리장을 건설토록 할 예정이다.
경인운하공사는 91년말까지 타당성을 확인,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
◇임인택 교통부 장관=올해 안에 수도권 전동차량을 4백44대 증차하는 한편 운행간격을 단축시키겠다.
오는 2천1년까지 연간 2백대씩 차량을 늘릴 경우 차량당 수송인원을 현재 정원의 3배에서 2배까지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김진현 과기처 장관=2천년까지 세계 7대 과학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투자를 더욱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 2천1년에는 과학기술투자를 GNP의 5% 수준까지 늘리겠다. 이를 위해 생산기술부문의 연구투자는 기업이 주도토록 유도하고 정부지원은 첨단기초과학부문에 투자 우선순위를 두겠다.
◇윤성태 보사차관=수돗물의 수질기준 보완을 위해 일부 유기농약,중금속 등에 대한 조사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진행중이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5월중 보완조치를 취하겠다. 92년까지는 세계보건기구 등 선진국 수준으로 수질기준을 보완토록 하겠다.
◇조영장 의원(민자)=조세 및 금융제도의 보완이나 전문인력의 양성 등 기술개발투자확대 환경조성방안은 무엇인가. 북방교역에 있어 애로사항은 무엇이며 그 해결책은. 정부는 임금인상 자제만을 호소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피부로 느끼는 물가안정을 이루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경인운하 건설을 앞당겨 추진할 의사는 없는가.
1991-04-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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