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직교역 최대 지원/유가인하 고려 안해/이 상공·박 제네바 대사 문책 않겠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속개,노재봉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의정중계 5면>

질문에 나선 이성호(민자)·신기하(신민)·연제원(민자)·최봉구(신민)·임무웅(민자) 의원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대책 ▲물가문제 ▲부동산투기억제책 ▲낙동강수질오염사태 ▲대소경협의 문제점 등을 중점 추궁했다.

노 총리는 답변에서 『여신관리대상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매각은 총 5천7백44만평 가운데 3천4백53만평을 팔아 60.1%의 처분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는 미처분 부동산을 조속히 매각하도록 계속 독려하는 동시에 해당 기업체에 대해서는 신규여신을 중단하는 방안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총리는 또 중소기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방위병이 일정기간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면 군복무를 면제해주는 방안과 함께 지난해부터 제도화시킨 병역특례대상업체의 선정기준을 대폭완화시켜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총리는 『지난번 성사됐던 남북간 직교역을 확대 발전시키도록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노력하겠으며 남북교류 특별법 등 제도적 장치를 최대한 활용해 남북교역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노 총리는 쌀시장 개방문제와 관련해 물의를 야기한 이봉서 상공부 장관과 박수길 주제네바 대사의 인책요구에 대해 『더욱 더 행정을 잘해 나가라는 독려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혀 인책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최각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사할린·시베리아 지하자원 개발의 사업규모가 크기 때문에 미·일 등과 컨소시엄 형태로 진출하는 것이 안정성이 있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며 기업들도 같은 생각인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현재 우리 기업이 정부측에 컨소시엄 형태의 사업계획심의를 요청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금년도 기술개발 소요자금 문제에 대해 『금년도 기술개발자금은 총 1천5백50억원으로 정부예산 5백30억원,산업은행 6백20억원,한국통신 2백억원,한전 2백억원의 자금을확보해 차질없이 집행되고 있다』면서 『정부예산 5백30억원 중 기존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2백22억원은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물가문제와 관련,『금년도 1·4분기 물가상승률이 4.9%로 농축산물의 계절적 가격상승·공공요금 인상여파·개인서비스료 인상 등이 4%의 인상요인을 차지했으나 공산품 인상요인은 0.5%에 불과하며 4월중 인상폭도 점차 줄어들고 있어 금년말까지 한자리수 물가는 지켜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일 동자부 장관은 『현단계에서 국내 유가인하 거론은 시기상조』라면서 『6월 석유수출국기구(0PEC) 총회 이후 국제유가동향을 살펴본 뒤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설 건설부 장관은 『개발제한구역 문제는 공익과 사익이 조화되는 선에서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련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하고 『오는 93년까지 교통애로가 있는 국도 7백90㎞를 4차선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용도 상공부 차관은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을 타개하기 위해 오는 95년까지 공업계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정원을 각각 1만명과 8천명씩 늘리고 제조업근로자들에게 개방대학 입학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제조업인력유입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중소기업근로자의 병역특혜 및 주택우선공급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