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불 소 추가지원” 사실 무근/북,화학무기 1천t 저장

국회는 24일 노재봉 국무총리 등 관계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통일·외교·안보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이날 질문에는 박실(신민) 황병태 지연태(이상 민자) 조홍규(신민) 이광로 의원(민자) 등이 차례로 나서 ▲한소정상회담의 성과 및 한소 우호조약 체결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 ▲대소 30억달러 경협의 효과 ▲유엔 단독가입방침의 타당성 여부 등을 묻고 특히 북한의 스커드미사일 및 핵시설에 대한 대응책 등을 따졌다.

노 총리는 답변에서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한소정상회담시 제의한 한소 선린협력조약문제에 대해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제의는 동맹조약과는 성격이 다르다』면서 『필요한 경우 양국의 발전을 위해 조약을 맺더라도 노태우 대통령의 모스크바선언의 기조 위에서 기존 우방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충분히 사전협의 하겠다』고 밝혔다.

노 총리는 또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방일시 제의한 아태지역 안보기구 설치문제와 관련,『소련의 아태지역 진출을 위한 그 동안의 정책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우리 정부도 중장기로 볼 때는 아태지역도 유럽과 같이 다자적 안보기구가 중요하나 현재 아태지역은 분쟁지역이 상존하는 등 유럽과는 상황이 달라 안보협력기구 설치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노 총리는 『한소 정상의 제주도회담이 한반도의 평화안정에 중요하나 우리측이 먼저 소련에 회담을 요청하지는 않았다』면서 『제주회담의 성사를 위해 20억달러의 추가경협자금 공여설은 전혀 근거없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최호중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은 『앞으로 남북한간 물자교류를 지속키 위해 북한의 심각한 외환사정을 고려,별도의 청산계정 설정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종구 국방장관은 『화학무기 독자생산 능력을 갖춘 북한은 현재 3개 연구시설,8개 생산공장,6개 저장시설을 가지고 있다』면서 『북한은 이에 따라 연간 4천5백t의 화학무기 생산능력이 있으며 이미 1천t을 저장하고 있으므로 우리측은 이에 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종하 외무차관은 한미정상회담 추진상황과 관련,『아직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서울이든 워싱턴이든 양국이 편리한 시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