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압력 넘어 경제정책 변화시도/산업협력 통한 신뢰회복 우선 착수/세계무역구조 재편 따른 충격 최소화에 노력할 때

『이번 방미 보따리 속에는 한국의 신뢰만이 들어 있으며 귀국할 때 가져갈 보따리에는 미국의 신뢰가 가득차 있을 것입니다』

한미통상관계 협의를 위해 21일 워싱턴에 도착한 이봉서 상공부 장관은 취임 후 처음인 방미소감을 이렇게 표현했다. 예년에 비해 한미간에 시급한 통상현안이 없는 지금으로서는 양국 통상관계의 신뢰회복이 그만큼 급선무인 셈이다.

이 상공의 방미는 지난 5일 로버트 모스배커 미 상무장관의 방한에 대한 답방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장관은 28일까지의 방미기간 동안 모스배커 장관을 비롯,칼라 힐스 미 통상대표부(USTR)대표,마이클 보스킨 미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등 미 행정부 주요인사들과 만난다. 그러나 모스배커 장관 면담이 공식적인 통상장관회담은 아니며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협상은 없을 것이라는 게 상공부의 설명이다.

따라서 이 장관의 이번 방미는 한미간의 신뢰관계를 더욱 다지고 앞으로 양국간 통상 및 산업분야에서 다양한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주안점이 두어지고 있다.

양국이 이처럼 서로의 「신뢰」를 강조하게 된 것은 그 동안 한미통상관계가 상당히 악화됐음을 반증한다. 한미간에는 지난해 한국의 과소비억제운동을 둘러싸고 이를 수입규제운동으로 몰아붙인 미국과 근검절약운동의 일환이라고 맞선 한국간의 공방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그 여파로 지난해말 개각에서 박필수 당시 상공부 장관이 경제각료 가운데 유일하게 경질되기도 했다.

한국은 올 들어 지난해의 수출우선주의 정책에서 선회,수출과 수입의 확대균형을 꾀하는 쪽으로 새로운 통상정책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미 행정부도 한국측의 이런 노력을 평가,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 여러 가지 관계개선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통상정책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배후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미 의회 의원들과 업계,그리고 언론계에서는 아직도 한국에 대해서 지난해처럼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며한국통상정책기조의 변화에 대해 의구심에 찬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장관은 미국에서 행정부 인사들에 그치지 않고 로이드 벤센 상원 외무위원장,샘기번스 하원 무역소위원장 등 미 의회 인사들을 만나며 미국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미상의와 아시아 소사이어티에서 오찬연설을 갖는다.

또한 월 스트리트 저널과 비즈니스 위크,워싱턴포스트지 등 언론계 인사들과도 인터뷰를 갖고 한미무역 불균형완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과 시장개방 의지를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국내 일각에서는 정부가 악화된 한미통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측에 지나치게 양보하며 저자세 통상외교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들이 없지 않다.

그러나 미국이 거의 완전한 개방경제를 이루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 수준의 개방경제체제를 갖추지 못한 데서 초래되는 통상문제가 많은 현실을 유념해야 할 것 같다.

미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요 「고객」이다. 국제경제규범을 지키지 못할 경우 우리와 같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적극적인 통상외교가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 국제무역흐름을 볼 때 한미통상관계도 이제 단순한 시장개방요구단계를 지나 한국내의 경제구조와 제도 및 상관행을 선진국 수준으로 자율화·경쟁체제화하도록 유도하는 「구조조정협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이 문제다.

미국은 이미 만성적자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던 일본에 대해 지난 89년부터 5차례에 걸친 구조조정협의를 요구,무역불균형 해소 등 자국의 대일경제이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광범위한 합의를 얻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내정간섭이라고 강력히 반발했으나 미통상법 슈퍼 301조(불공정경쟁국 제재조항)를 무기로 한 미국측의 강공에 굴복,구조조정 협의에 임하고 말았다.

유득환 상공부 제1차관보는 『국제무역관계가 단순한 상품의 교역에 따른 통상마찰에서 시장접근공세,그리고 정책조정마찰단계로 발전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미국이 다른 나라의 경제정책에 관여하는 구조조정협의를 일본에 이어 한국에도 제의해올 가능성이크다』고 지적했다.

미국측은 최근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자율화를 비롯,수입규제제도 및 국내산업지원제도의 철폐,자유로운 유통시장 진입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개방압력의 차원을 넘어서서 국내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한국의 경제구조 변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 행정부는 미국을 찾은 이 장관에게 담배소비세제 개편·초컬릿관세 인하 등 아직 미해결의 쌍무적인 통상현안의 해결을 촉구하며 대한시장개방 공세를 늦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걸프전 이후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재개됨에 따라 UR의 성공을 위해 한국이 미국을 지원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시장개방정책이나 구조조정협의 요구 등이 세계적인 경제재편의 흐름이라고 볼 때 이 과정에서 국내적인 충격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미리 대비기간을 확보하고 보완조치를 펴나가는 지혜가 점차 시급해지고 있다.<워싱턴=정종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