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들이 만든 제품 헐값에 서방수출/중/“노동력 착취다”… “최혜국대우 취소” 경고/미

중국은 수출을 늘리기 위해 전국 교도소 죄수들의 노동력을 이용,값싼 상품을 대량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미국 뉴욕에 있는 아시아워치(Asia Watch)에서 얼마 전 발간한 「중국 교도소 노동력」 조사보고서를 통해 밝혀진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국제시장에서 다른 나라 상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헐값이면서도 품질이 비교적 우수한 각종 섬유제품·완구류 등을 선보이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교도소 안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모두 1백33개의 교도소와 사상 재교육 캠프가 있는 광동성에서 출하된 청바지가 방직공업부장(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이들 제품이 대부분 미국·캐나다·독일·일본 등 서방 선진국에 수출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죄수 노동력 착취사실이 알려지자 미 부시 행정부는 지난 20일 『올해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Most Favoured Nation) 적용여부를 결정할 때 이러한 문제들을 반영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또 지난 89년 6·4천안문사태 발생 이후 중국의 인권탄압을 이유로 대중 경제제재를 강조해온 일부 미 의원들은 죄수들의 수출상품 제조 소식에 분노를 나타내고 『미국은 당장 이들 상품수입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관세법은 지난 30년부터 외국에서 죄수들이 만든 상품은 수입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특히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거래에서 지난해에 1백4억달러의 엄청난 적자를 보았기 때문에 이번의 죄수 노동력 혹사문제를 확대시켜 중국 상품의 수입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미측 태도에 강한 반발을 나타내고 있으며 대외무역부는 워싱턴이 최혜국대우 문제를 들먹인 20일 즉각 반박성명을 내어 『만약 미국이 중국 상품 수입을 규제한다면 양국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경측은 『우리가 죄수들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수출증대를 꾀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낭설』이라고 못박고 『중국의 대미 무역수지도 미측 발표처럼 1백억달러 이상의 흑자를 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자를 나타냈다』며 맞서고 있다.

성도일보의 21일자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주장하는 90년도 대미 무역수지는 직접무역 방식에 의한 수출 52억달러,수입 66억달러로 오히려 중국이 14억달러의 적자를 보았다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이 주장하는 대중 무역적자 1백억달러는 홍콩 등 다른 지역에서 미측이 중국산을 수입했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중개무역을 통한 적자를 놓고 왈가왈부할 수 없는 것이고 직접무역에 의한 무역수지 통계만이 정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미측은 중국의 죄수 노동력 착취 여부를 다각적으로 조사,입증사례들을 수집할 계획이며 부시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오는 6월3일까지 중국에 최혜국대우조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이 조치가 철폐될 경우 미국시장에 수출되는 중국 상품의 관세는 현행 평균 3%에서 30%로 10배 이상 뛰게 돼 중국의 수출전략은 결정적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과연 미국이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중국의 죄수 노동력 착취문제를 조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너무 많다.

미 의회의 인권조사반은 6·4사태 이후 여러 차례 북경을 찾았으나 중국당국의 비협조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더욱이 정치범들이 적잖이 수용돼 있는 중국의 교도소는 외부인사의 접근이 엄중히 규제되고 있는 터여서 미측이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다.<홍콩=우홍제 특파원>